日, 외국인 고용 푸는데…韓, 관련 규제 부처만 6곳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고용을 담당하는 부처는 여섯 곳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체류 관리를 총괄하지만 인력 공급과 근로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 관할이다. 외국인 정착 업무는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학교 관련 업무는 교육부 담당이다. 외국인 취업교육은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는다. 여기에 업종별 지원정책까지 들...

2024.05.19 18:40

尹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법적으로 보호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랜서 근로자, 배달라이더, 웹툰 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도 근로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14일 주문했다.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 근로자 외에 소외된 노동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4.05.14 18:39

尹 "노동법원 설치법 준비해 달라"…임기 중 추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

2024.05.14 11:38

"노동개혁 속도 높이겠다"…근로자 만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이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노동개혁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

2024.05.14 10:21

"일본보다 월급 두 배 많다…한국행은 로또"

“일본 농가에서 일하는 오빠조차 일본에 오지 말고 한국으로 가래요. 한국이 일본보다 2~3배 더 벌 수 있다면서요.”이달 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국어전문학교에서 만난 임리리 씨(가명·20)의 꿈은 일본 취업이었다. 일본 문화에 ...

2024.05.12 18:26

고성 조선소서 선박 구조물 떨어져 근로자 2명 사망

경남 고성에서 선박 구조물 블록이 넘어지면서 작업자 2명이 깔려 사망했다.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40분경 고성군 금강중공업에서 120톤 짜리 선박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하부에서 구조물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한국인 근로자(4...

2024.05.09 15:43

민주노총, 근로자의 날에 '2024 세계노동절대회'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올바른 의료개혁과 ...

2024.05.01 17:02

"근로자의 날은 시급 2.5배 아시죠?"…엄포 놓은 알바생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알바생이 근무 교대하면서 '근로자의날은 시급 2.5배인 거 아시죠'라더군요. 원래 휴일이라 좀 더 챙겨주려 했지만 2.5배라니 너무 비싸단 생각이 들어 그날은 나오지 말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2024.04.30 08:00

지역기업 우수사원 찾아 '상생 나선'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29일 ‘기업체 우수 사원 표창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업체 우수 사원 표창은 BNK경남은행이 2013년부터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기념해 지역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원 중 우수한 사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훈이다....

2024.04.29 16:03

HDC현대산업개발, 외국인 근로자 대상 감성안전 경진대회 개최

HDC현대산업개발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성안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24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행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활동 참여와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진행됐다.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8일부터 ...

2024.04.24 11:56

인천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컴퓨터' 교육 실시

인천시는 시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인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 공모에 인천시가 선정돼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시는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달 21일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시작으로 본...

2024.04.21 14:08

외국인 임금근로자 50% 월평균 200~300만 원 임금 받는다

지난해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50.6%는 월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

2024.04.17 22:57

'파리 목숨' 프로스포츠 감독…부당 해고 '구제받을 길' 있다?

프로스포츠 구단 감독이 '근로자'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단주가 원하면 잔여 연봉이나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언제든 자를 수 있는 '파리목숨'으로 여겨졌던 프로 스포츠구단 감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부당해고' 판결을 ...

2024.04.16 07:00

"퇴사할거면 손해 메꿔놔"…근로자 족쇄된 보상금 조항들

"직원이 거래처와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한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중도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없이 직원을 상대...

2024.03.19 07:00

대법 "파견근로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파견근로자 근로조건을 정할 때 원청 기업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외주업체 근로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

2024.03.12 18:50

돈 가장 잘 버는 임금근로자 '50대 男'…50대 女보다 2배 많아

전 연령과 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월급을 받은 근로자 층은 '5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평균 509만원의 월급을 받아가 같은 연령대 여성의 평균 소득(월 280만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이 담...

2024.02.27 12:00

설립 70주년 노동위 "노사 분쟁 사전 해결 지원할 것"

설립 70주년을 맞은 노동위원회가 올해를 노동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대안적분쟁해결(ADR) 활성화 등을 통해 노사 분쟁의 사전 해결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

2024.02.20 18:44

"타다 기사, 단순 프리랜서 아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 초긴장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2심 재판부는 회사가 사실상 운전기사들의 업무...

2024.01.23 12:00

法 "백화점 위탁점주는 독립사업자"

계약을 해지한 백화점 위탁매장의 점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위탁매장 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약한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화점 운영업체 A사의 대표...

2024.01.19 18:25

'한국 직원' 일주일 안구해지면 외국인이 대신…29일부터 접수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때 요건 중 하나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

2024.01.19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