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도 기업은 외면, 무슨 활력 나오겠나

국세감면 규모가 올해 47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감면액을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가재정법상 한도(13.5%)를 초과하게 됐다.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는 것은 20...

2019.03.20 18:05

국가재정법 어겨가며 '稅감면 현금살포'…기업 R&D 지원은 깎아

국가재정법 88조에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분별하게 세금을 깎아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50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

2019.03.19 17:35

근로장려금 확대…올해 국세감면율 10년만에 법정한도 넘을듯

국세감면액 47.4조원·감면율 13.9%…한도보다 0.4%p↑ 정부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감면한도 준수 더 노력"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

2019.03.19 10:02

박광온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연 1회→연 2회 확대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저소득층 소득 지원 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등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지급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19.02.05 10:04

신청기간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이달까지 신청 가능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결정금액의 90% 받을 수 있어 근로·자녀 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1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일하는 ...

2018.11.01 13:44

추석전 221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 역대 최대

전체가구의 10.2% 수혜, 가구당 평균 79만원…자녀장려금 수혜가구는 줄어 신청 못 했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추석 연휴 전에 전체 가구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씩, 약 1조8천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

2018.09.20 12:26

근로장려금, 내년 5조 가까이 지급한다…올해의 3.6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2018.09.03 07:29

내년 근로장려금 5조원 육박…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을 3조8000억원 규모로 발표했다.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내년부터 지급 방식이 바뀌면서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이달 지급하고, 12월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2018.09.02 18:59

내년 근로장려금 3배 늘어...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지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액수가 대폭 늘어난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17억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1조3473억원 대비 3.6배 늘어난 액수다. 지급대상도 지난해 기준 ...

2018.09.02 08:29

내년 근로장려금 5조 가까이 지급한다… 올해 대비 3.6배로↑

내년 9월 올해 소득분 지급+12월 내년 상반기 소득분 지급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당초 정부의 발표대로 3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서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2018.09.02 08:09

당정,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15만원으로 상향조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5인 미만...

2018.08.22 09:34

세수 줄고, 복지는 늘고…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 내놔야

정부가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격차 해소에 노력한 모습이 엿보인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두 배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주목된다. 세금이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처럼 ‘대기업&mi...

2018.07.30 19:20

근로·자녀장려금 4.7조 쏟아붓는다… 2.7배로↑

10년만에 세수감소기조로 전환…5년간 조세지출 15조원 가까이 확대효과 정부가 내년에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4조7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는 지난해 1조7천600억원의 2.7배 수...

2018.07.30 14:02

불어나는 '최저임금 땜질 처방'… 혈세 낭비 논란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한 데 이어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도 3조8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작년 말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며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대신 일자리안정자...

2018.07.19 17:20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에 혈세 투입… 334만 가구에 현금 3.8조 푼다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하고 액수는 세 배 이상 늘리...

2018.07.18 17:45

전체가구 17%가 받는 근로장려금… '압류 불가' 명시

단독가구 평균 지급액 87만원, 두배로 껑충…홑·맞벌이 140만원대 정부의 근로장려금(EITC) 확대 정책으로 독신·고령 가구가 많은 단독가구 지급액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도 확대되면서 수혜 가구의 비중도 10%대...

2018.07.18 16:09

기재부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직접 연계 어려워"

세제실장 "대상 많이 겹치지 않아…간접 연계효과 있을 것"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EITC) 대상자가 많이 겹치지 않아 두 제도를 직접 연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

2018.07.18 13:31

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8조… 지급총액 3배로 파격 확대

소득여건 대폭 완화해 지급 대상 166만→334만 가구로…평균지급액 112만원 지급방식도 개선…소득발생 당해연도에 반기별로 지급 올해 소득·법인세 추가 세수 3.4조원으로 재원충당…자녀장려금 확대도 검토 정부가...

2018.07.18 11:10

당정,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근로장려금 확대

사회 첫 진출 청년 월50만원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18세 미만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

2018.07.17 08:40

김태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 확대할 것"

"한국당 난데없이 개헌 주장, 개헌 아닌 민생에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나타난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

2018.07.03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