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고?"…세입자는 날벼락

“전국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의 6.0~28.8%가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다. 낮은 단속률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국토연구원이 최근 펴낸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

2024.02.27 17:00

"모르고 산 건물주는 어쩌나"…'불법건축물 양성화' 논란 폭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생(근린생활시설) 빌라 등 불법 개조 건축물을 합법화해주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원상복구할 때까지 따라붙는 ...

2024.01.31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