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업무범위' 갈등 끝나나…금감원, 금융위案 수용

정식 명칭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달 내 출범할 듯"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견을 보여온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

2019.06.13 14:45

금융위 - 금감원, 또 '특사경 충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에 앞서 운영방안을 놓고 충돌한 데 이어 예산 편성에서도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사경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구에 금융위는 “금감원 예비비로 충당하라&rd...

2019.05.29 17:29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안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특사경 활동 범위와 명칭 등을 둘러싼 두 기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날 금감원에 보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특사경 운...

2019.05.24 17:47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운영안서 인지수사권 빼라" 시정요구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특사경 활동범위와 명칭 등을 둘러싼 두 기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rsqu...

2019.05.24 15:48

금융위·금감원 '특사경 2라운드'…활동 범위 놓고 기싸움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출범 예정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 방안을 두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특사경 집무규칙에서 인지수사권을 빼라”는 금융위 요구에 금감원은 “특사경 활동 범위 제한을 명문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lsqu...

2019.05.23 17:31

'특사경 운영안' 기습 공개한 금감원…금융위 "합의 없었다" 강력 반발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출범 예정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운영 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특사경 조직 명칭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정하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합의...

2019.05.22 21:43

'특사경' 대립하던 금융위 - 금감원, 불공정 거래 공동조사

‘금융경찰’로 불리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손을 잡게 될 특사경 도입에 앞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업무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2019.05.02 17:30

금감원 특사경 내달 초 10명 출범…막바지 준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내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주식시장의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28일 금융당국에...

2019.04.28 07:12

금감원 '특사경' 이달 중 가동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이르면 이달 활동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상반기에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이내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추가 협의해야 할 내용은 금감...

2019.04.01 17:54

금감원 특사경 이르면 이달 가동…주가조작 강제수사

금융위 "한 달 안에 운영" 국회보고…10명 정도로 시작할 듯 이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활동을 개시할 전망이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

2019.04.01 14:28

금감원 올해 특사경 확보 추진…분식위험기업 감시 강화

윤석헌 "특사경 운영시 조사·수사 조직 분리"…증권사 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화 금융감독원은 올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을 확보해 갈수록 지능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해가기로 했다. 또 공매도·허위공시 등의 테마에 대...

2019.03.14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