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샘표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샘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샘표식품의 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

2022.03.09 20:37

與與 갈등에…'반쪽 CVC법'마저 물건너가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제한적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처리를 약속했지만, 정작 당내 이견으로 논의의 속도가 나지 않아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노동법 등 정기국...

2020.12.06 17:29

김병욱 "금산분리 불변가치 아니다…투자장벽 없애는 게 국회 역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8일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모든 금융 투자 수단을 가로막는 불변의 가치가 될 수 없다”며 “대기업이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장벽을 제거해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2020.06.28 17:14

민주당 이원욱, 대기업 CVC 보유 허용 법안 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8일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2020.06.09 09:18

KDB생명 내달까지 못 팔면 과징금 물어야

▶ 마켓인사이트 2월 10일 오전 5시 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매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산업은행이 매각 지연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 매각은 작년 11월 푸르덴셜생명 매각 시작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KDB생명의 매...

2020.02.10 17:27

금융 계열사 파는 롯데, 지주사 전환 속도낸다

롯데그룹이 27일 금융계열사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매각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신동빈 회장이 추진해 온 지주사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롯데지주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한 끝에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2018.11.27 17:57

삼성그룹 순환출자 완전 해소…부각될 생명·물산

삼성그룹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히 해소했다. 이후 예상되는 지배구조 개편을 감안하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61%와 1.37% 등 3.98...

2018.09.21 10:51

혁신성장 하라더니… '36년 된 규제'에 좌초된 대기업 벤처캐피털

벤처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1982년 생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 때문이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자’며 36년 전 도입한 제도가 4...

2018.07.29 18:52

엘리엇 공격, 공정거래법부터 개정해야

지난 2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저지했다. 최근에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71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다고 한다. 엘리엇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

2018.05.30 18:46

김기식 대신 '총대 멘' 최종구… 삼성생명에 '電子 지분 처리' 압박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22일 ‘대기업 계열사들의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삼성그룹의 오래된 지배구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2018.04.22 19:17

김상조 "재벌 스스로 개혁 못하면 순환출자·금산분리 입법"

기존 순환출자 규제…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확대 가능할 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입법을 통해 강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제도 정비와 재벌의 자체 개선 ...

2018.01.02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