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끄려는 기업들…'무늬만 PRS' 조달

주가수익스왑(PRS·Price Return Swap) 방식으로 자금조달에 나선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금시장에서 외면받은 기업들이 ‘궁여지책’으로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형태로 유동성을 마련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높은 PRS 수수료를...

2024.11.18 16:55

은행 ELS 판매 '전면 금지' 꺼낸 당국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등 관련 사고가 반복되자 판매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보겠다는 의도다. 지역별 거점 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거나 지점 내 창구를 분리하는 등...

2024.11.05 17:54

세종, 금융규제그룹 강화…바른, ‘대왕고래’ 법적 쟁점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세종, 김앤장 출신 정성구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세종이 금융 규제 전문가인 정성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김앤장법률...

2024.09.04 16:40

'대출장벽'에 한숨 쉬는 실수요자…내집마련 중장기 전략은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024.08.28 17:00

"전업주부인데 50만원 이체도 안됩니다"

#전업주부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 받아 생활했다. 여유 자금 운영을 위해 다른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신규계좌에서 5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니 한도(30만원)에 걸려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은행에서는 본인 소득 증빙이 안되고, 계좌개설...

2023.08.08 15:10

'김주현표' 첫 규제혁신안…보험비교서비스 길 열렸다

금융당국의 첫 규제혁신안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금융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했던 부분이 "금융 BTS를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장...

2022.08.23 19:03

빅테크 보험중개업 가능해진다…금융사 부수업무도 확대

금융당국이 그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단됐던 핀테크사의 보험중개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기존 금융사들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를 위한 헬스케어, 생활밀착서비스 등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

2022.08.23 17:31

尹정부 금융규제 완화 기조…소비자보호·부채관리 집중

취약층 금융 지원 확대·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가상화폐 활성화·빅테크 진입 정비…예대금리차·보이스피싱 해소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유력…금감원장도 시차 두고 교체 가능성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를 표방...

2022.05.11 06:03

"가계 빚 폭증이 경제 충격 부른다"…2022년 한국에서도? [노경목의 미래노트]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를 붕괴시켰던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들 사건을 촉발시킨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분석이 엇갈린다. 하지만 그 원인을 '부채', 특히 가계부채라고 명쾌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빚으로 지은 집&...

2022.01.01 08:23

키스톤PE 부대표에 강윤구 변호사

강윤구 김앤장 변호사(사진)가 1일 사모펀드(PEF)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의 부대표로 취임한다. 키스톤PE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시아경제의 최고법률책임자(CLO·부사장)도 맡게 된다. 강 변호사는 BNK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2014년), KB...

2021.09.30 18:28

이재명까지 때리는 네이버…지금 담아도 될까?

주당 45만원을 넘었던 네이버가 직격탄을 맞았다. 정치권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이어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 업체의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여기에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

2021.09.14 08:56

율촌, 회계감리·공시 위반까지 종합적 법률 자문

율촌의 금융규제팀은 전 금융위원장인 임종룡 고문, 금융감독원장 출신인 권혁세 고문 등을 중심으로 50여 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금융업 인허가 및 승인, 회계감리 조치, 불공정 거래조사 등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

2021.04.20 15:16

두 돌 맞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아쉬운 '절반의 성공'

해외 출장이 잦은 A씨는 지난해부터 온·오프 여행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한 번 서비스에 가입하면 복잡한 설명와 인증 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어서다. 원하는 기간에만 잠시 켜두듯 이용할 수 있다. 얼마전 회사 명의로 다른 보험을 가입할 때도...

2021.04.08 16:18

금융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포털 홈페이지 전면 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용 국문·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핀테크 포털을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원스톱 지원체계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그 동안 각각 운영돼온 핀테크지...

2020.07.31 11:43

은성수, 비난만 쏟아내면 혁신 못해…실수 감당할 용기 좀 주시길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실수를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금융정책 변화는 필연적으로 여러 사건사고를 동반하는데 그때마다 비판이 쏟아지면 금융혁신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ldquo...

2020.06.17 17:43

금융회사, 당국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관련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회사들은 이날부터 이름을 가린 채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규제 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접속해 일회...

2020.04.16 15:58

금소법 시행 앞두고 다급해진 금융사, 대형 로펌에 '노크'

대형 법무법인(로펌) 금융팀의 요즘 최대 화두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부당 권유 등을 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고 징벌적 ...

2020.03.29 18:29

중고차 신용카드로 안심결제…신분증 없이 은행 업무 가능

오는 8월부터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신용카드로 안심결제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은행 앱(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만 있으면 간단한 실명 확인을 거쳐 기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서비스를 포함한...

2020.02.20 10:00

"월세 신용카드로 낸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앞으로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레저보험 등 일정 기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

2019.11.21 11:59

규제 묶인 케이뱅크…"사업 기회라도 달라"

“영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손발이 묶여버렸습니다.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려 했는데….”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심성훈 행장(사진)은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을 해볼 기회라도 달라”...

2019.11.19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