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기자금 시장 불안 지속…워런 "월가 IB, 혼란 조장"

미국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JP모간 등 월가 대형은행들이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포(환매조건부채권) 운영에 나선 뉴욕연방은행은 22일 하루짜리 레포를 통해 649억달러, 2주짜리 기간물 레포를 통해 350억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하루짜리 수요는 상한(하루 750억달러)을 ...

2019.10.23 14:32

월가 투자 족쇄 '볼커룰'…내년 1월부터 확 풀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은행들의 과도한 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마련됐던 ‘볼커룰’ 규제 조치가 완화된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 중앙은행(Fed)이 볼커룰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Fed를 제외...

2019.10.09 15:04

1110개 금융규제, 필요성 입증 못하면 없앤다

금융당국이 1110개에 달하는 금융규제 중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적 근거 없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시행돼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금융권 행정지도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

2019.05.06 17:47

'그림자 금융규제' 내달부터 허문다…행정지도 80% 우선폐지

규제 순차 개선 계획…핀테크 등 신산업 규제개혁안 마련 추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부담으로 작용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던 금융권의 행정지도가 다음 달부터 차례로 사라진다. 2분기 안으로는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도 ...

2019.05.06 12:20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88개사 사전신청…105개 서비스 접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에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4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신청을 받았다.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

2019.02.01 13:55

"금융규제 완화 요구↑…핀테크 위해선 사후규제에 힘실어야"

규제 완화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규제도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원칙 중심 사후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규제 혁신과 금융발전' 논단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시장은 물론 ...

2018.12.16 13:05

美 중소은행 대출·M&A '8년 족쇄' 풀렸다

미국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완화에 본격 나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규제 강화를 위해 제정했던 도드-프랭크법을 수정해 중소 규모 은행의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부터 풀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도드-프랭크법은 금융회사를 과도하게 얽매고 있을 뿐”이라며 법 개정 작업을 가속화하고...

2018.05.23 19:18

"모바일 간편결제에 인센티브 준다"

금융당국이 계좌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 가맹점, 결제서비스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모바일 간편결제를 적극 도입하는 가맹점에는 수수료도 깎아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rsq...

2018.03.20 16:40

미국, 로봇이 잔돈까지 알아서 투자…한국, 대면영업 요구에 꿈도 못꿔

2012년 출범한 미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에이콘스는 ‘잔돈 금융’이라는 개념을 내놨다. 에이콘스는 ‘도토리’라는 뜻이다. 이들은 저축이나 투자에 회의적인 밀레니얼 세대(1982~2000년 출생)를 겨냥했다. 2...

2017.11.21 19:36

금융규제, '규정' 아닌 '원칙 중심' 개혁 서둘러야

금융규제의 틀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법령이 급격한 금융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그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금융산업 혁신에 대응하기 위...

2017.09.12 18:07

주인 사는 다가구도 민간임대 등록

하반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된다.서울 전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는 지난달 말부터 전면 금지됐다. 지난달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남 4구...

2017.07.02 21:32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금융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국내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금융규제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사진)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과 ...

2017.05.29 19:25

스마트폰을 카드결제 단말기로 이용한다고요?…일단 'OK'

이달부터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본격 시동 일정 기간 규제 풀어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위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금융분야 특별법 제정 검토"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

2017.03.20 14:09

IMF총재, 트럼프 금융규제 완화 추진에 강한 우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 미국 의회가 도드-프랭크법 폐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라가르드 총재는 10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진행된 월드 거번먼트 서밋 포럼에서 대형은행들에 대한 감독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며, 정부들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

2017.02.13 06:17

금융규제는 규정 아닌 원칙 중심이어야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능엄경을 보면 ‘지월(指月)’이라는 말이 있다. 부처님이 제자 아난에게 말한 것으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는 의미다. 이어서 부처님은 “만약 달을 보지 않고...

2016.10.1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