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부동산 DSR 차등적용 안할 듯

금융당국이 비수도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차주별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31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비수도권의 DSR 차등 적용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rdquo...

2024.12.31 17:55

전수조사하니…'부실 PF' 6조원 수면 위로

정부가 전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리해야 할 사업장이 최소 50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실 PF 사업장에 내준 전체 금융권의 익스포저(대출·보증 등)만 23조원에 육박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2024.12.19 17:37

'연매출 1000억'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도 동결…카드사는 울상

금융당국이 17일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에 따라 305만 개 영세·중소가맹점은 연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2012년 이후 이번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개편을 통해 누적 감소한 수수료(연간 기준)는 3조4000억원에 달...

2024.12.17 18:03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年3000억 덜 낸다

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305만 곳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총 3000억원 규모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런 내...

2024.12.17 18:00

'불법 공매도' 역대급 과징금 나올까…고심하는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써 낸 원안대로 과징금 규모를 확정한다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 중 역대 최대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를 낮춰야 한다는 게 금융위 내 중론이어서...

2024.12.17 11:32

하나금융, 회장 임기 만료 앞두고 내부규범 손질…당국 "들여다보겠다"

함영주 현 회장의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손봤다. 이사의 연령 제한이 있었던 부분을 손질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 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다. 회장 개인을 위한 규범 개정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2024.12.12 17:30

가계빚 다시 급증하나…2금융 대출 증가폭, 40개월 만에 '최대'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2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연말 가계대출 관리에 ‘풍선효과’가 더 커진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 추세와 맞물려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2024.12.11 17:46

1만8000명 고객정보 유출…당국, 신협중앙회 '중징계'

신협중앙회가 1만8000명 고객 신용정보 무단 유출 사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신협중앙회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28억7200만원, 과태료 1억136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

2024.12.11 17:39

금융사 건전성 규제 완화…당국, 환율 급등에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금융사의 자금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

2024.12.11 17:35

탄핵정국 속 고개드는 가계부채…2금융권 40개월만 최대 폭증

상호금융, 보험 등 2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연말 관리에 '풍선효과'가 더 심해진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와 탄핵 정국 혼란 속에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bs...

2024.12.11 16:37

'망 분리' 규제 완화 시동…'생성형 AI 은행원' 허용

10년 묵은 금융권 ‘망 분리’ 규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출시가 처음으로 허용됐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발한 생성 AI 서비스를 규제 특례 혜택을 주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

2024.12.09 17:39

"외국인 빠져나가는데 매번 말로만"…개미들 '분통' 터진 이유 [신민경의 여의도발]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편드) 재가동과 관련해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전혀 연락받은 바 없습니다."7일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신우 스틱인베스트먼트 총괄대표는 증안펀드 가동 계획 관련 진척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증안펀드는 비상계엄 ...

2024.12.09 06:30

당국 "시장 쇼크 막자"…5대 금융회장과 간담회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준비하며 시장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연다.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

2024.12.08 18:04

'계엄 쇼크' 코인 먹통사고…금융당국 점검 착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먹통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점검에 들어갔다. 각 거래소가 접속 실패에 따른 이용자 피해와 관련해 적절한 보상에 나서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앱 먹통과 관련한 규제 공백 문제도 살펴보기로 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3일 ‘계엄 쇼크&rs...

2024.12.05 17:26

금융당국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

2024.12.04 00:49

최상목 주재 긴급회의…금융·한은 수장 모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경제 수장들이 심야 긴급회의에 돌입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밤 11시 40분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회의에 착수했다.회의에는...

2024.12.03 23:48

대학·지자체 내년부터 코인 거래…기업·금융사는 후순위 밀려

내년부터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그동안 막아 온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다. ▶본지 11월 1일자 A2면 참조  ◆투자 아닌 현금화부터 허용3일 금융권에...

2024.12.03 18:03

또 兆단위 헌납 요구에…은행권 "밸류업에도 역행"

금융당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은행권에 수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시기에 대규모 이익을 낸 은행권에 사실상 ‘강제 사회환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서민 지...

2024.11.27 18:04

연체율 높은 PF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

정부가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을 독자 검증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평가기관의 검증도 의무화한다.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r...

2024.11.14 17:55

보험사들, 회계 원칙 놓고 '눈치 게임'

금융당국이 내놓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을 두고 보험업권에서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애초 대부분 보험사는 실적 충격이 덜한 낙관적 가정(예외 모형)을 쓰려고 했지만 금융당국이 보수적 가정(원칙 모형)을 ...

2024.11.13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