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재추진

정부가 금융 분쟁조정 역할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소원을 설립해 앞으로 금융 분쟁조정과 금융소비자 교육·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임명하...

2012.07.03

어정쩡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인사와 예산에서 준독립성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은 1년 만에 또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보고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민원처리,금융교육,연구 ·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별도의 검사권과 제재권은 갖지 ...

2011.11.16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또 만들자는 발상

국무총리실 금융개혁 TF가 국회에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제출했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단독조사권도 확대한 것이 우선 눈에 띈다. 예보의 시정조치 요구권도 포함됐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직급을 확대하는 등의 쇄신책도 건의했다. 그러나 논란이 많았던 사안들을 중장기 검토과제로 미루어 놓은 점은 실망...

2011.08.02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신경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융소보원) 설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 민원이 폭증하자 정치권이 관련법을 발의한 가운데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은 반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위한 독립기구 필요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21명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200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