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6일)...금융실명제의 충격완충 <<<

금융실명제 실시를 놓고 우리경제는 아직도 비싼 시행착오과정을 밟고있다. 역설적이라고 들릴 수도 있겠으나 금융실명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큰 함정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제도라는 점에 있는것 같다.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에는 세금이부과되고 금융자산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그렇다면 금융실명제는 너무나 당연한 제도이다. ...

1990.03.05

금융실명제 연기 공식 제기...삼성경제연구원

오는 91년 예정인 금융실명제의 시행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민간연구소에서 공식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원은 3일 "금융실명제의 파급효과와 시행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의 공평분배와 금융거래의 정상화차원에서 실명제 실시의당위성은 인정되나 우리경제여건상 부작용이 오히려 클것이기때문에시행시기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당위성 인정하나 부작용...

1990.03.03

>>> 증시 경제 연구...증시와 금융실명제 <<<

주초 833.81까지 하락하면서 전년최저치마저 밑돌았던 종합주가지수가28일엔 860선을 회복했다. 기술적지표로 본 증시상황은 아직은 약세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장세호전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짐들도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830대까지 하락했던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저지의 마지노선으로인식되던 850선을 단숨에 회복한 점이 고무적인 현상으로 눈에띤다. 선이 아직...

1990.03.01

< 1면 톱 > 금융실명제 연기 강력촉구....경제난 극복위 첫회의

조순부총리는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면 진정한 경제발전을기대할수 없다"고 전제, "토지공개념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가진정되지 않으면 상습적인 부동산투기꾼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등 보다강경한 제도적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실명제를 급격하게도 입힘으로써 예상되는 충격과 부작용을줄일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

1990.02.28

민자당-재무부 당정협의회 금융실명제/세제개혁 방향논의

소련관영 모스크바방송은 16일 노태우대통령을 로평가했다고 내외통신이 전했다. 모스크바방송은 민정/민주/공화등 3당의 통합과 관련된 논평기사에서"한국역사에서 집권당과 두개야당의 통합은 처음이며 이것은 지난 88년도국회의원선거 결과를 뒤바꾼것"이라고 말하고 노대통령이 종전 여소야대의정치적 상황을 3당통합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켰다고 소개했다. 모스크바방송...

1990.02.17

해외 자금유출 급증...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 시행방침 영향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 시행 방침등에 영향을 받아 국내자금이뭉칫돈으로 해외에 유출되고 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국내자금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려다세관에서 적발된 외화밀반출은 17건, 7억6,900만원으로 전부 압수조치됐다. 이는 지난 88년의 26건, 4억1,1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4.6% 감소한 반면금액기준으로는 87.1%나...

1990.02.08

금융실명제 완화 가능성...노대통령 사전준비 만전 지시따라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남북한 경제관계에서 아직 구체적인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북한 내부의변화에 대처,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조부총리, 대북경제관계 대책 마련 *** 조부총리는 이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남북경제교류협력기금의 설치를 비롯,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경제기획원 산하...

1990.01.18

금융실명제 대비 비밀보호 강화...재무부, 청와대업무보고

조 선 일 보 # 1면 톱 : 일산등 신도시분양 늦춰진다 - 첫분양 3월서 9월로 재조정 - 땅수용 애로...자재사정 악화 우려 - 산본/평촌/중동 함께 연기# 경제면 : 건축경기호황...작년 45% 신장 - 허가면적 57% 증가...주거용 - 유휴지 개발붐...공업용은 5.7% 줄어# 사회면 : 중고생 교복 착용 인기 - "디자인 예쁘고 애교심-소속감 커...

1990.01.16

금융실명제 공청회 거쳐 구체안 확정...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청회가 오는 3월부터시작된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실명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에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위해서는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이를위한 여론수렴 작업으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공청회를 통해 논의될 주요 ...

1990.01.13

금융실명제 보완키로...민정, 소득/상속세율 인하 추진

민정당은 내년부터 시작될 금융실면제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소득세와 상속세의 인하, 금융자산소득의 단계적 합산과세등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 봉급자보호 제2세제 개혁 강구해야 *** 민정당의 서상목정책조정부실장은 11일 가락동 중앙정치연수원에서 열린소속의원및 지구당위원장 간담회에서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대폭인하, 누진단계의 축소및...

1990.01.11

금융실명제 대비 증권사 약관 개정지시...증권감독원

( 거래량 : 주, 율 : % )--------------------------------------------------------------------종 목 일 평 균 거 래 량 전전 6일간 전 6일간 당 일 급변율====================================================================아시아자동차1신 1...

1989.11.28

중산층 정의 모호 혼선 빚어..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실시 앞두고

*** 토지공개념 등 앞서 범위규정 시급 *** 어디까지가 중산층인가.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 실시를앞두고 정부는 중산층 보호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중산층의 정의가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세제 및 세정에 있어서 중산층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소득계층 20%를 고소득층으로,...

1989.09.11

주식거래액에 일정률 과세 검토...91년 금융실명제와 함께 실시

오는 91년부터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도입되면 과세방법으로는 현행 증권거래세에 세율을 높이는 방식과 실제소득의 일정률 만큼,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 혼용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증권 거래세 0.5% 인상...1안 ***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주식거래에따른 이익과 손해를 정산하여 순이...

1989.09.09

토지공개념 확대 금융실명제, 6공 생명걸고 추진

문희갑 경제수석비서관은 내년 실시를 앞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토지공개념도입 확대와 금융실명제(91년 실시예정)는 6공화국의 생명을걸고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근본적 해결방안은 "경제정의 구현" 통해서 ** 문수석은 31일 상오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 클럽주최조찬간담회에 참석,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의 근본적...

1989.08.31

금융실명제 대비 소형세무서 대폭 증설...국세청

*** 소수대형서 다수소형체제로 전환 *** 정부는 현재의 대형 세무서를 쪼개 경찰의 파출소식으로 소규모 세무서를대폭 늘려 나가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가 성공하려면 세무행정의 개혁이선결요건이라는 판단아래 일선세무서를 현행 "소수대형" 체제에서 "다수소형"체제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행정의 비리나 납세자가 겪고 있는 불편을 ...

1989.08.23

상호금융권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 설치

농수축협이 취급하는 상호금융의 실명거래를 위한 "상호금융권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가 29일 정기수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농협회관 13층에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농축수협 부회장 및 신용담당이사등 8명이내로 구성된다.

1989.07.29

신용금고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 발족

상호신용금고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는 27일 하오3시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 현판식을 갖고 발족했다. 오는 91년 실시될 금융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 위원회는전국 상호신용금고 회장 명 동근이 대표자로, 각 신용금고 대표 등 14명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1989.07.27

투신업계,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 발족

증권계와 보험계에 이어 투신업계도 오는 91년의 금융거래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대비,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투신업계는 24일 하오3시 여의도 한국투신에서 "투자신탁 금융실명제준비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각종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준비위는 이근수 한국투신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며 산하조직으로 총괄 및...

1989.07.24

보험권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 구성

보험감독원은 21일 보험권 금융실명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대책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약을 심의했다. 고순례 보험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준비위원회는 보험회사 부사장,전무급임원 9명과 감독원부원장보 3명등 모두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앞으로 6개 주요 생보사는 각각 단독으로, 손보업계와, 지방생보사 및 외국보험사지점은 각각 합동으로 금융실명제...

1989.07.21

증권계 금융실명제 준비위 21일 발족

오는 91년부터 실시되는 금융거래실명제에 대비, 증권업계의 사전 준비작업을 담당할 "증권계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가 21일 발족된다. 증권감독원과 증권업계 인사들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21일 하오 2시 현판식을 갖고 정식업무에 들어가며 금융거래실명제의 실시에 앞선 증권업계의 전반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정부당국에 정책건의를 하게된다. 증권감독원 부원장을 위원...

1989.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