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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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年3000억 덜 낸다
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305만 곳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총 3000억원 규모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런 내...
2024.12.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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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당승환 막는다…설계사 수수료 공개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과당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 문제를 막기 위해 설계사 수수료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하고, 설계사는 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작년 새...
2024.12.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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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역대급 과징금 나올까…고심하는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써 낸 원안대로 과징금 규모를 확정한다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 중 역대 최대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를 낮춰야 한다는 게 금융위 내 중론이어서...
2024.1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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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일본 금융청과 정례회의…"금융감독 공조 강화"
한·일 금융당국이 정례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 및 양국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과 17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제8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Shuttle Meeting)를 개...
2024.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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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다시 급증하나…2금융 대출 증가폭, 40개월 만에 '최대'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2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연말 가계대출 관리에 ‘풍선효과’가 더 커진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 추세와 맞물려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2024.1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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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시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하...
2024.12.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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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속 고개드는 가계부채…2금융권 40개월만 최대 폭증
상호금융, 보험 등 2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연말 관리에 '풍선효과'가 더 심해진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와 탄핵 정국 혼란 속에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bs...
2024.12.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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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장치 vs 플라시보' 10조원 증안펀드 놓고 '갑론을박'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당국이 최근 시행 가능성을 수차례 공언한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를 두고 당국 안팎과 금융투자업계에서 엇갈린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증안펀드는 증시가 급락하고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경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펀드다. '10조원...
2024.12.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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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이복현 만난 글로벌IB "하방리스크 커질수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달아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를 만나 시장 안정 방안을 설명했다. 금융지주들도 해외 투자자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19개 외국 금융사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점검...
2024.12.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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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정치 불확실성 오래 가면 경제 하방 위험 확대 우려"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이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한국 경제 하방 위험 확대를 우려했다.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금융지주들도 해외 투자자 및 당국과 적극 소통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
2024.12.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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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굳건, 오해 풀자"…부랴부랴 日 만난 F4
탄핵 정국으로 금융·외환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국내 경제 수장들이 대외신인도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한 외국기업들의 불안감 확산을 막기 해 직접 상황 설명에 나선 것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마지 히로미 일본 증권거래소...
2024.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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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율' 강조했는데…이복현 "밸류업 불참기업에 불이익 강구"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 불참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간 정부가 '밸류업은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고 밝혀온 것과는 정반대 얘기다. 이복현 "밸류업은 계속된다…기업...
2024.12.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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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황 점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4.12.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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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 즉시 가동"
경제부처 수장들이 탄핵 정국의 경제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연일 비상조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
2024.12.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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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분리' 규제 완화 시동…'생성형 AI 은행원' 허용
10년 묵은 금융권 ‘망 분리’ 규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출시가 처음으로 허용됐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발한 생성 AI 서비스를 규제 특례 혜택을 주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
2024.12.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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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필요시 국고채 긴급 바이백·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즉시 시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 현안들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
2024.12.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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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시장 쇼크 막자"…5대 금융회장과 간담회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준비하며 시장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연다.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
2024.12.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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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정우성 회사' 아티스트유나티이드, 금융위 조사 소식에 급락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옛 와이더플래닛)가 장중 하한가까지 밀렸다. 금융당국이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관련 선행매매 의혹을 수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회사 측은 선행매매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불법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2024.12.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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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속절없이 내리는데…'시장은 안정적'이라는 정부 [금융당국 포커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여파가 여전히 시장에 미치는 분위기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자평했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2024.12.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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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금융안정계정, 또 무산 위기…표류하는 경제·금융정책
경제 위기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경제 위기 대응 수단이 정치 위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예금자...
2024.12.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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