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조선사에 수출 보증 확대

정부가 조선업 수출 지원을 위해 소형 조선사에도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지원한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때에 대비해 은행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가 불가능하다.금융위원회는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소형 조선사에 정책금융기관이...

2024.12.29 18:00

기초수급자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감면'

정부가 소액 대출을 장기 연체 중인 취약 계층에 원금 100%를 감면해주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부채 감면 정책을 확대하면서 ‘버티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채무조정 ...

2024.12.29 17:06

분기배당도 '깜깜이 배당' 개선한다

앞으로 분기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배당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배당 규모를 먼저 알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배당절차와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

2024.12.27 18:03

전업투자자가 53개 계좌로 주가조작

금융감독당국이 50개가 넘는 계좌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한 종목에 대해 3년4개월여간 주가조작을 해온 전업투자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업투자자 A씨를 여러 레버리지 계좌를 동원해 B사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4개월...

2024.12.27 18:03

계좌 53개 동원해 3년간 주가조작…검찰에 고발

금융감독당국이 50개가 넘는 계좌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 한 종목에 대해 3년4개월여간 주가조작을 해온 한 전업투자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당국은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

2024.12.27 15:31

주가조작범, 최장 5년간 주식거래 제한…상장사 임원도 못한다

내년 4월 말부터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자는 최장 5년간 주식과 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공매도를 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자본시장 불법행위자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만이 아니...

2024.12.27 14:10

김병환 "밸류업 위한 稅혜택 재추진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26일 기업 밸류업 정책을 뒷받침할 세제 지원 대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

2024.12.26 17:42

금융위 “밸류업, 내년에도 유효…세제 지원 다시 추진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 관련 세제 지원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인투자자에 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등 밸류업 인센티브(유인책) 마련에 다시 나서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

2024.12.26 15:44

한국도 우려?…SRT 발행 없는 '무풍지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은행의 ‘중요한 위험 이전 거래(SRT)’ 확대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우려와 관련해 아직은 ‘무풍지대’다. 국내 은행은 지금까지 SRT를 발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2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SRT 방식으로 신용연계채권을 ...

2024.12.25 18:06

내년 정책금융 247조…반도체·AI에 집중 투입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247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2.9% 늘어난 규모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 분야에는 올해보다 20조원가량 증가한 136조원을 투입한다.금융위원회는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2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지원협...

2024.12.25 17:27

대신증권,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로

대신증권이 국내 열 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됐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신증권을 종투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22년 키움증권이 종투사로 지정된 이후 2년 만이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기업금융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2013년 도입한 제도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

2024.12.24 17:39

수술대 오른 저축은행…안국·라온 강제 구조조정 돌입

안국과 라온 등 저축은행 두 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강제 구조조정 명령을 받았다. 경기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한 탓이다. 내수 부진과 건설업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돼 수술대에 오르는 저축은행이 더 늘어날 것...

2024.12.24 17:27

금융위, 대신증권 종투사로 지정

금융당국이 대신증권을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로 지정했다. 증권사가 종투사가 되면 헤지펀드 대상 자금 대출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증권을 종투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투사는 기...

2024.12.24 15:30

치솟는 환율에…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한다

금융당국이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서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국내은행 17곳과 은행...

2024.12.19 09:28

금융위, 복합지원 서비스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두 번째) 등이 18일 서울 회현동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

2024.12.18 17:46

수수료율 재산정 3년→6년 늘린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3년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적극적인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의 요구와 재산정 주기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카드업계의 요청을 절충한 방안으로 분석된다.17일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원칙적으로 6년마다 수수료율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전문...

2024.12.17 18:13

'연매출 1000억'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도 동결…카드사는 울상

금융당국이 17일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에 따라 305만 개 영세·중소가맹점은 연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2012년 이후 이번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개편을 통해 누적 감소한 수수료(연간 기준)는 3조4000억원에 달...

2024.12.17 18:03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年3000억 덜 낸다

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305만 곳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총 3000억원 규모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런 내...

2024.12.17 18:00

보험 부당승환 막는다…설계사 수수료 공개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과당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 문제를 막기 위해 설계사 수수료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하고, 설계사는 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작년 새...

2024.12.17 17:57

'불법 공매도' 역대급 과징금 나올까…고심하는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써 낸 원안대로 과징금 규모를 확정한다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 중 역대 최대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를 낮춰야 한다는 게 금융위 내 중론이어서...

2024.12.17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