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설계사 쟁탈전' 잦아들까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서 보험 설계사 쟁탈전이 벌어지는 등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안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2023.10.23 18:07

은행 LCR 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95% 적용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현행 95%가 적용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

2023.10.18 12:25

ESG 공시, 2026년 이후로 연기

상장기업이 자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ESG 공시’ 의무화가 1년 이상 미뤄진다. 공시 기준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경제계의 지적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학계·유관기관 모임인 ‘ESG 금융추진단’ 제3...

2023.10.16 18:36

금융위원장배 대회서 부상 입은 보험사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회사 동호회가 참여한 외부 야구 경기대회에서 부상을 입어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종업계 친목을 위한 대회는 회사 차원의 노무관리나 영업 운영상 필요한 대회이므로, 산재를 인정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허준기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

2023.10.16 18:28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설립 가능해진다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의 진료내역 발급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등록과 보험 가입·청구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차별화된 보험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7...

2023.10.16 18:20

금융위 "ESG 공시 2026년 이후로 연기…기업 준비상황 고려"

금융당국이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

2023.10.16 14:24

동종업계 친목 야구 대회에서 다쳤어도…법원 "산재 맞다"

회사 동호회가 참여한 외부 야구 경기 대회에서 부상을 입어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종업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대회라면 회사 차원의 노무관리나 영업 운영상 필요한 대회이므로, 해당 대회에서 다친 직원에게 산재를 인정해 주는 ...

2023.10.15 11:16

5000억 넘는 코스피 상장사…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 공시해야

내년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5월 말까지 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앞으로 기준 해당 ...

2023.10.12 17:54

대형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선배당 후투자' 여부 공시해야

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

2023.10.12 17:03

금융위원장 “과제 산적한 경제…잠재 부실 선제적 정상화 추진 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우리 경제에 대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

2023.10.11 14:49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개인·기관·외국인 담보비율 일원화 어렵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와 관련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담보비율을 일원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수기 관리 중인 공매도 시스템과 관련해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게 개인투자자 보호인지 모르겠다"고...

2023.10.11 14:02

자산 1000억원 이상 신협, 이사장 선거 관리 선관위에 의무위탁

앞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신협은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할지 ...

2023.10.10 12:07

김주현 금융위원장 “중동發 시장불안 가능성 면밀 점검‧대비” 주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군사 분쟁이 격화된 것과 관련해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태세 유지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동 군사 분쟁 격화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2023.10.10 12:07

저축은행, PF 사업 정상화 지원 펀드 330억 규모 조성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330억원 규모 지원 펀드를 조성했다. 올해 말까지 외부 투자 등을 통해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10곳과 함께 총 330억원 규모 펀드를 출시했다고 5일 발표했...

2023.10.05 17:55

각광받던 미술품 조각투자 1년째 '개점 휴업'

“단돈 1만원으로 피카소의 진품 그림을 산다.”미술품 조각투자 회사들이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은 2018년부터였다. 명작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르니, 여러 사람이 공동 구매한 뒤 작품을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럴듯한 ...

2023.10.03 18:09

"만원이면 피카소 산다"더니...미술품 조각투자 1년째 '감감무소식', 왜?

“단돈 만원으로 피카소의 진품 그림을 산다.” 2018년부터 우후죽순 등장한 미술품 조각투자 회사들은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투자자를 불러모았다. 명작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르니, 여러 사람이 공동 구매한 뒤 작품을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럴듯한 설명이 뒤따랐...

2023.10.03 09:41

'주가조작 땐 두 배 과징금' 우여곡절 끝에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경우엔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같은 시행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한 내용이다...

2023.09.25 20:41

'주가조작범에 두 배 과징금'…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가 조작범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 액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건과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같은 시행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

2023.09.25 18:41

금융당국 "주가조작 의심계좌 신속 동결"

금융감독당국이 주가 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계좌를 당국 차원에서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조사 인력에게 부여된 강제조사권과 현장조사권, 영치(자료 압류)권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21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

2023.09.21 18:11

금융위, 신풍제약 강제조사 착수

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을 상대로 강제조사에 들어갔다.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신풍제약을 찾아 강제조사를 시작했다. 강제조사는 현장조사, 자료 압류(영치), 스마트폰·하드디...

2023.09.21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