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상향' 국회 통과…내년 중 시행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전망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2024.11.25 15:15

비계열사간 합병 때 가격 자율로 결정

앞으로 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된다.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엔 틀에 박힌 합병가액 산식을 적용해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개정 전 시...

2024.11.19 17:55

김병환 "금융사 핀테크 출자 등 규제 개선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핀테크산업 성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출자 및 위·수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공덕동 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에...

2024.11.19 17:37

김병환 "금융사 핀테크 출자 규제 개선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공덕 창업허브에서 열린 '제 2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의 비공개 사전 간담회에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핀테크 산업...

2024.11.19 14:24

K증시 패닉에…당국 "증시 낙폭 과도, 필요 땐 즉각 시장안정조치"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의 최근 낙폭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짚으면서 차분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시장 불안 차단을 위해 한국거래소 등은 이번 주부터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펀드 자금 집행을 개시하고, 3000억원 규모의 추가 펀드 조성도 추진하기로...

2024.11.18 09:06

죽고 나면 내 보험금은 어쩌지? [슬기로운 금융생활]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내 보험금은 어떻게 누구한테 가는거지?"종신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볼 법한 사안, 바로 내 사망보험금의 행방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액수가 수천 만원, 억대에 달하는 만큼 사망 후 남겨진 자식들에게 제대로 돌아갈지, 가...

2024.11.16 07:01

금융위, 野 상법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외국 사례 드물고 경영 활동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의무공개 매수 등 무리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 있다고 우...

2024.11.14 17:35

당국, 7개월 만에 환율 구두개입…"과도한 변동성엔 안정조치"

미국 대선 전후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선을 뚫자 결국 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두개입은 보유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직접개입)과 달리,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내 환율 급등락을 줄이...

2024.11.14 09:40

여야, 예금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 합의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해도 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기자들을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

2024.11.13 17:32

"회계 가이드라인 예외 인정했다가 원칙 강요"…보험업계 '혼란'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을 놓고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회계상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산출할 때 가이드라인인 원칙모형 외에 예외모형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예외모형을...

2024.11.12 14:19

'최대성과'서 '애물단지'로…우여곡절 '대출 갈아타기'

[앵커]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성과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꼽았습니다.은행별로 흩어져있던 대환대출 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 경쟁을 유도하고 금리를 낮췄다는 평가입니다.그런데 부채관리가 은행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갈아타기 플랫폼도 본래의 취지에서 ...

2024.11.11 17:33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회계 부정 혐의 檢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 비덴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업무 집행 지시자인 강씨도 함께 고발 조치한 것으로 파악...

2024.11.07 19:49

당국, 보험사 회계에 칼질…"보험료 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새로운 회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에 대해선 낙관적으로 해석하지 못 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해지율을 적용토록 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2024.11.07 13:55

증선위, 매출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에 '중징계'…검찰 이첩 [종합]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위반 동기를 '고의'로 봤던 금융감독원과 달리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낸 것이지만,...

2024.11.06 15:03

"돈 대신 보람"…MZ 금융위 사무관 밤 10시까지 동행기 [하루만]

금융권 직업은 수두룩하다. 접근 난이도는 어려운데 막상 주어진 정보는 많지 않다. [하루만]은 이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베일을 걷어보려한다. 증권·운용사부터 정부 부처까지, 또 말단 직원부터 기업체 사장에 이르기까지 직종과 직급을 가리지 않고 ...

2024.11.06 11:17

무해지 보험 제동…'고무줄 회계' 손본다

보험사가 낮은 보험료를 앞세워 고객을 유치해 온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도 평가가 올해 말 결산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일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 과다 집행 관련 제재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4.11.04 17:46

금융당국, 회계기준 '칼질'…"보험사 실적 고공행진 끝났다"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낙관적인 회계적 가정으로 실적을 부풀린다는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오는 4분기부터 보험사들의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올 연말부터 보험사들이 회계상 이익을 산출할 때 당국이 마련...

2024.11.04 17:45

한국거래소 한국자본시장 콘퍼런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한국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에서 밸류업 ETP 상장식 세리머니를 준비하고 있다. 이솔 기자 so...

2024.11.04 11:32

금융당국, 검찰에 처음으로 시세조종 혐의 사건 통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통보했다.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달 25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보받은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겼다.혐의자는 국내 ...

2024.11.01 14:52

"밸류업 우수기업, 지정감사제 면제 아니라 3년간 유예 검토"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감사인 지정제) 3년간 유예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회계의날을...

2024.10.31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