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내부자거래 혐의만 있어도 '계좌 동결'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를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막고 ‘신상 공개’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2024.08.08 17:42

반도체산업 지원 시동…7社에 968억 저리 대출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한 달 동안 1000억원에 육박하는 저리 대출을 공급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에서 첨단산업 관련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금융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ldq...

2024.08.06 17:38

"판매금 회계 강제분리"…티메프 사태에 불붙은 '플랫폼 규제'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 규모만 2700억원이 넘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와 정치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습니다.온라인 플랫폼 스스로 정산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던 자율규제 원칙이 사실상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 때문인데요.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전...

2024.08.05 17:49

미정산 규모, 1조원 육박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1조원 가까이로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책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

2024.08.02 18:03

정부 "티메프 피해 3배 이상 커질 수도…제도 개선책 조만간 발표"

정부가 전자 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8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티메프 사태의 해결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책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2024.08.02 15:07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감원, 티메프 사태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정산급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대한 부실한 사전 관리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에 "금감원이, 넓게 보면 금융관리당국 전체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티몬·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

2024.08.01 15:58

김병환 "자영업자 채무조정 10조원 확대...추가 지원도 협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사용자 간담회에 참석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대해 채무조정 대상 규모를 10조원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ls...

2024.08.01 15:55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20%로 껑충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보다 10%포인트 이상 뛴 수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인 브리지론에선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PF ‘옥석 ...

2024.07.31 17:44

"피해기업에 '3000억+α' 긴급 지원"…금융당국 티메프 대응 방안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3000억원+α'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달 25일 기준 정산 미지급액이 2000억원...

2024.07.29 10:13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된다…"불공정거래 강력 처벌 가능"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오랜 시간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시장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용자들로선 투자 '안전판'이 생겼다.17일 금융위원회는 △예치금&...

2024.07.17 12:00

김주현 "CEO와 이사회 금융보안 책임 강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금융사 내 모든 구성원이 보안 강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

2024.07.17 10:33

코픽스 하락에 주담대 금리↓...가계부채 대책 어쩌나

은행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코픽스에 연동되는 주담대 금리도 따라내려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가계부채 조절을 위한 대출금리 인상을 요구해온 당국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15일 은행...

2024.07.15 16:34

"수수료·금리·출연금 다 바꿔라"...은행 옥죄는 巨野

고금리 속에 해마다 역대급 실적을 올리는 은행들을 향한 규제의 칼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고금리 고통은 커진 반면, 은행들의 이익은 갈수록 늘자, 야당을 중심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경제부 전범진 기자 나왔습...

2024.07.12 17:43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실비만 부과...부담 확 내려간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대출을 받을 때 내야했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게 내려갈 전망이다. 당국이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

2024.07.10 16:31

소액후불결제도 대출상품으로 규정…판매규제 적용

네이버파이낸셜 등 플랫폼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도 신용카드와 유사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

2024.07.10 13:27

대주주 '먹튀 쇼크' 막는다…블록딜 30일 전 공시해야

앞으로 상장사 임원, 주요 주주가 회사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때는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

2024.07.09 17:35

"'백기사' 유치도 가로막나"…금융위에 뿔난 기업들

앞으로 상장사 임원·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때는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등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면서 주가가 출렁인 '주식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

2024.07.09 15:05

김소영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해 AI 신기술 활용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부 전산망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도록 한 망분리 규제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김 부...

2024.07.08 13:15

김병환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폐지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처음으로 언론을 만나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올들어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관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전범진 기자입니다.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에서 금융시장을 총괄하는 금융...

2024.07.05 17:38

구조조정 경험많은 '정책통' 금융위 수장으로…환경부 장관에 기재부 출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낙점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완성됐다. 지난해 말 임명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다른 경제팀 수장에 김 차관이 합류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당초 지난해 말 개각을 단행하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교체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검토 과정에서 유임시켰다...

2024.07.04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