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7' 공급 연내 4000억원으로 2배 확대

현재 2000억원인 저소득·저신용자용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의 공급 규모가 연내 4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내년에는 청년·대학생을 위한 연 3∼4%대 금리 햇살론도 출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시 중구 중앙...

2019.09.20 11:11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8000만원으로 완화

정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적용하는 소득요건을 일반인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자녀가구에 대해선 보금자리론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저리 고정금리로...

2018.04.17 18:54

예·적금 중도해지 해도 가입 기간만큼 이자 받는다

이르면 9월부터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때 예치 및 납입 기간이 길면 중도해지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 또 차주가 원할 경우 휴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7일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예치 및 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중도해...

2018.04.17 18:53

연체금리 3%P로 인하… 최장 1년 담보권 실행 유예

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 이르면 4월부터 대출 연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춘다.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최종구 금융...

2018.01.18 14:18

520조 넘긴 자영업자 대출 옥죄기… 1억 이상 대출 땐 소득 따진다

정부가 26일 내놓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하는 게 골자다. 자영업자 대출이 대출 분류상 ‘중소기업 대출’로 잡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충당하는 등...

2017.11.26 18:18

연소득 1억 직장인, 추가 주택대출 한도 22% 줄어

정부가 그간 가계대출 증가폭을 줄이기 위해 강화해 오고 있는 것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DTI의 계산식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것이다. 현재 DTI는 30~60% 수준이다. 기존 주택대출을 갖고...

2017.11.26 18:14

'마이너스 통장' 있으면 추가대출 받기 어려워져

금융위원회는 신DTI와 함께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의 세부 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금융위는 DSR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표현해 오다 이번에 한글 용어를 바꿨다. DSR이 신DTI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DSR은 개별 차주(借主)...

2017.11.26 18:12

일시적으로 주택대출 2건 있을 땐 기존주택 즉시처분 조건 신DTI 배제

정부는 내년 1월 신DTI 도입으로 서민·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 다양한 예외조항을 뒀다. 만 40세 이상 무주택 근로자 및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장래소득을 따질 때 장래소득 인정 기준 내에서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증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이때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2017.11.26 18:11

젊은 직장인은 대출 한도 더 늘어난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신DTI를 내놨지만 모든 사람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신DTI는 차주(借主)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변동성 등을 반영해 연소득을 결정한다. 장래예상소득이 많을수록 DTI를 계산할 때 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준다....

2017.11.26 18:11

자영업자·임대사업자 대출 확 조인다

내년 3월부터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도 합산하도록 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은 내년 1월부터 시행돼 빚이 많은 사람은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2017.11.26 18:00

가상화폐 발행 통한 자금조달 전면 금지

정부가 10월부터 신종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ICO가 가상화폐 관련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

2017.09.29 18:05

당국, 복합금융그룹 모두 통합감독… 매년 5월말 선정

금융위 "117만명 장기·소액연체채권 적극 정리"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검토"…"사회적책임 공시, 법 개정 추진" 올해 마련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과 관련, 정부는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하고, 감독 대상 그룹을 ...

2017.09.27 11:22

'숨은 보험금' 7조6000억, 정부가 찾아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25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등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한 직후 손해보험협회로 달려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가 현장에서 겪는 불만을 듣고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

2017.09.25 19:26

장애인 가입거절 금융사, 2018년부터 불이익 받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을 차별하는 금융회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통장 및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장애인 차별 금지규정을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금융...

2017.09.07 18:48

경찰·소방관·군인 보험 가입 쉬워진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경찰, 소방관, 군인 등 고위험 직종의 보험 가입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이들 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감리1팀장은 30일 보험연구원, 민병두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2017.08.30 19:14

최종구 "내년 최고금리 24%로↓…은행수익원 가계대출 치중문제"

'쉬운 대출 조장' 대부업 감독 강화…내달초까지 공공·민간 소멸시효채권 정리 9월까지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안 마련…금리·수수료 합리적 산정 유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2017.07.26 10:03

금융에 너무나 무관심한 새 정부

“새 정부에서 금융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훑어본 뒤 이렇게 말했다. 새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경제정책에 금융 분야 비중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

2017.07.25 18:15

금융위, 10년 만에 금감위로 위상 떨어지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금융 부문에선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가장 눈에 띈다. 청와대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별도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2017.07.19 17:42

주택대출 한도 3일부터 조인다

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부산 일부 등 40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낮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강화된...

2017.07.02 18:14

박영석 신임 한국금융학회장의 쓴소리 "정부는 근시안 정책 펴고, 업계는 관치 길들여져"

“정부는 금융정책이나 제도를 너무 급하게 만듭니다. 시장 상황과 소비자 여건 등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금융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1일 제27대 한국금융학회장으로 취임한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2017.07.02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