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잊었나' 금투세에 목소리 키우는 이복현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이 발표돼 내년 적용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를 두고 앞서 나온 부동산 정책 실패와 비교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책의 취지와 실제 효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4.06.02 13:17

"금투세 도입, 일반투자자도 영향…단타·손절매 급증할 것"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등 자본시장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큰손 투자자들이 금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성장주 투자와 장기투자에서 손을 떼고 단타매매와 해외증시로 쏠...

2024.06.02 13:00

금투세 엇갈린 의견…전문가 "투자자에 미칠 영향 고려돼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전문가들 시각이 엇갈렸다. '과세체계'를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본시장 체력을 기르기 위해 폐지해야 한단 의견이 맞섰다. 다만 금투세 도입에 앞서 투자자에 미칠 영향은 면밀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엔 이견이 없었...

2024.06.02 12:00

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시키는 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 목소리를 거듭 내놓고 있다. 상장사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만이 아니라 주주로도 확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

2024.05.28 10:14

野 정책위의장 "금투세 시행, 내년 1월 1일 예정대로 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하루 만에 일축한 것이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ldqu...

2024.05.10 18:37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안하면 1400만명 타격"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당초 약속한 대로 폐지하기 위해 국회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등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9일 용산...

2024.05.09 18:28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일…쟁점화해 전향적 검토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도입이 예정돼 정부가 도입 전 폐지를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유예는 비겁한 일"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금투세는 국회에서 쟁점화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

2024.04.25 13:44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부자감세 용납 못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위의장은 25일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2024.04.25 11:29

"이대로라면 시한폭탄"…금투세에 사모펀드 업계 '날벼락'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최고 49.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예고돼 있어 대규모 펀드런(펀드 환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

2024.04.25 07:57

"그냥 없던 일로 하자"…민주당 압승에 개미들 '초비상'

총선이 끝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수익에 매기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얘기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려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반발이 예상...

2024.04.17 12:28

"이러다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도 개미들도 '울상'

"이러다가 또 '세금 폭탄'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권 때 미친 집값과 세금 폭탄을 다들 잊은 건가요", "개발 다 막아버리고 공급 안돼서 집값 또 오르면 어쩌나요"…(부동산 주요 카페의 게시물 중)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

2024.04.11 11:22

'선택의 날' 제22대 총선…1400만 개미투자자 운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총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운명이 크게 갈릴 수 있기 ...

2024.04.10 07:03

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여러 이슈 중 주식시장과 관련된 뜨거운 감자는 단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입니다. 여당은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포...

2024.04.04 08:18

'민생 모드' 전환한 한동훈…"금투세 폐지 힘 실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면서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

2024.03.24 21:35

"반토막 난 주식 팔고 세금까지 내라니…" 개미들 분통 [이슈리포트]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주식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세 범위가 가장 넓은 '증권거래세' 논의는 소외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증권거래세 향방에 대한 구체적인 언...

2024.01.12 11:23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증시 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

2024.01.08 10:00

총선 앞두고 불 붙은 '금투세 폐지'…개미는 두 팔 벌려 '환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면서다.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과세 형평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

2024.01.03 08:44

윤 대통령 "증시는 기회 사다리…과도한 과세가 투자자 피해주면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나친 세 부담이 국내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

2024.01.02 18:24

증시 개장식 참석한 윤 대통령…"금투세 폐지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2024년 말까지 도입이 유예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

2024.01.02 10:25

대안일까 때우기일까…'양도세 완화' 카드에 시장 떠들썩 [H리포트]

"주식 양도소득세가 완화될 가능성은 51%입니다. 대놓고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최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누군가를 51% 믿는다는 것은 100% 믿는다는 것이고 49% 믿는다는 건 하나도 안 믿는다는 뜻"이라는 영화 '넘버3' 속...

2023.11.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