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0.2%로…0.15%까지 단계인하 [새해 달라지는 것들]

○증권거래세율 0.20%로 인하=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이 내년부터 0.20%로 내려간다.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 종목...

2022.12.30 18:01

"1400만 개미들 불안"…한투연, 금투세 유예·대주주 기준 확정 촉구

20일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대주주 요건 금액 확정'을 촉구했다.이날 한투연은 '금투세 유예 및 대주주 금액 즉각 확정 발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우리 ...

2022.12.20 13:27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금투세는 2년 유예

이름은 ‘예산안 협상’이었지만 실제로는 ‘세법 협상’이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실제로는 예산 부수법안인 개별 세제 개정안을 놓고 불붙었기 때문이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법인세법을 제외한 상당수 쟁점 법안에서는 합의안이 나왔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여야는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및 세액공...

2022.12.15 23:03

"투심에 큰 타격"…'금투세 유예' 촉구 성명서 낸 증권사들

증권사들과 금융투자회사들의 모임인 금융투자협회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조속한 도입 유예 결정을 촉구했다.11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31곳은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치권에 이 같...

2022.12.11 12:00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10억→50억' 되나

여야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정부안(대주주 기준을 10억원→100억원 상향)보다 낮추는 걸 전제로 금융투자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돼 주식·펀드 투자 등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최대 27.5%의 세금을 물리는 금투...

2022.12.04 18:06

세법 심사 갈길 바쁜데…野는 '사회적경제 3법' 요구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등 내년도 세법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사회적 경제 3법’ 상정을 요구하며 다른 기재위 일정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28일 예정됐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022.11.28 18:17

"금투세 유예 안돼"…반대 고수한 野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나타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복수의 국회 조세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로 열린 조세소위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여야가 검토해서 만장일치로 ...

2022.11.23 18:06

민주당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부자 감세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금투세 대안 정책을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그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2022.11.22 12:43

정부, 민주당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거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금투세 도입이 전제였던만큼 마치 조건을 '딜(거래)'하듯 ...

2022.11.20 11:42

가열되는 '금투세' 논란…'도입 유예 및 반대' 57.1%, '찬성' 34%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57.1%는 '도입 유예 및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20%의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부과하는 제도...

2022.11.18 14:09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투협…입법 과정 살펴보니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처음 논의되던 2019년, 정부는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협회가 법 제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일이 있었나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심상...

2022.11.18 08:00

"개미 독박과세 말라"…與, 금투세 유예 촉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야말로 평범한 국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독박과세’라고 생각합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7일 주최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서 “큰손 투자자 이탈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개인 투자자들이 짊어져야 하고 외국...

2022.11.17 18:34

증권업계 "금투세 강행시 시장 혼란 불보듯"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금투세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와 함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회의...

2022.11.17 17:40

증권사들 '금투세 유예' 한목소리… "강행 땐 투심 악영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에 금투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단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17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

2022.11.17 16:28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시 투자심리 위축…2년 유예해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

2022.11.17 15:47

동학개미 반발에 놀란 민주당 "당론 재검토"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자가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자인 ‘대주주’ 1만5000명의 10배에 이른다. 주식은 물론 채권&mi...

2022.11.14 18:43

이재명 한마디에…'금투세 유예'로 선회한 野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소득세를 부...

2022.11.14 18:31

"이렇게 해서 세금 아꼈다더라"…무작정 따라했다간 '낭패' [차은지의 리치리치]

"절세전략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접한 사례를 그저 따라했다가는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오히려 후회할 수 있습니다."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 소장은 다른 사람이 절세에 성공한 사례를 무작정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부...

2022.11.13 07:14

'금투세 도입 후폭풍' 책임지겠다는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시장이 망가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느냐!”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주식시장 침체로 납부자가 ...

2022.11.08 18:23

민주당의 '금투세법 꼼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강행 시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인 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올해 손실분까지 포함해 수익을 계산하고, 최초 과세 시점은 6개월 연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체 금투세법 개정안을 ...

2022.11.06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