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고서엔 "금투세 기본공제 5000만원 높다…더 낮추자"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유예해 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2주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청원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올해 큰 폭의 손실을 본 개...

2022.11.06 18:04

'배당금 재투자' 토털리턴 ETF…금투세 도입되면 존폐 위기

6조원 규모의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해야 한다’는 조항을 TR ETF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다.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선 &l...

2022.10.31 17:58

6조원 시장 사라진다?…존폐 위기 처한 토탈리턴 ETF

6조 규모의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결산·분배해야 한다’는 조항을 TR ETF에 확대 적용해야 ...

2022.10.31 16:02

巨野에 가로막힌 '윤석열표 감세'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발표에 따라 2025년으로 예상됐던 금투세 도입 시점이 내년 1월로 앞당겨지면 투자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투세 시행 유예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등 ‘윤석열표 감세’ 정책이 거야(巨野)에 원천 봉쇄...

2022.10.13 18:20

주식 양도세 도입 미뤄 시장 활성화?…"효과는 글쎄"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년 미루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금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다. 오히려 과세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

2022.09.11 17:00

기업들이 꼭 알아야할 '2022년 세제개편안' 정리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매년 7월~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중요한 ...

2022.07.29 13:50

주식 양도세 2년 유예…특정株 100억 이상 있어야 '대주주'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

2022.07.21 17:42

증권거래세 0.23→0.15%로 인하…주식 양도세는 2년 유예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먼저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2.07.21 16:00

추경호 "주식·가상자산…양도차익 과세 2년 유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반인(소액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년 유예해야 한다”고 2일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월 1일 지방...

2022.05.02 17:36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필요…증권거래세 인하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주식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경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년부터 모든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2022.05.02 11:28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 인하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햇다.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

2022.05.02 11:24

내년부터 개인도 금융투자 수익 年5000만원 넘으면 과세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거둔 소득에 대해 전체 손...

2022.03.13 16:57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액, 年 20만원→30만원으로

올해부터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료별 환급액은 휘발유 및 경유가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가 L당 161원이다.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세금은 올 4월부터 2.5%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L당 20.8원 올라 855.2원으로 정해졌다. 탁주에 대한 세금은 L...

2022.01.06 17:34

"상위 1%가 세금 42% 낸다"…무너지는 '과세 원칙'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적인 과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

2020.08.24 15:39

"펀드 기본공제 포함 긍정적…이중과세는 여전"

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을 높여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었고, 매달 증권사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부분을 6개...

2020.07.22 14:01

큰손들 연말에 물량 쏟아내면 증시 '출렁'

정부가 발표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침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최대 30% 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보유 요건이 현재 ‘1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

2020.06.25 17:46

해외펀드 1000만원 벌고, 국내 800만원 손실땐…200만원에 세금

2022년 1월 1일부터 국내 주식형 펀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 펀드를 환매하면 가입과 환매 시 기준가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펀드 내 상장주식 손익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금융투자상품...

2020.06.25 17:44

주식투자로 年 2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 낸다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투자로 번 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종목당 보유가액이 10억원이 넘는 대주주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 국내 펀드, 해외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은 2022년부터 양도차익에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아져 상장주식 거래세는 현재 0.25%에서 2023년 0.1...

2020.06.25 17:37

주식 양도세 내는 주주, 올해 2만명서 2023년 30만명으로 늘어

정부가 증권 펀드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것은 30년 만의 대변화다. 1991년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한 이후 금융세제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여서다. 핵심은 거래세 중심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증권거래...

2020.06.25 17:36

미국·영국·독일에선 투자 손실나면 만회때까지 세금 면제

해외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이자 및 배당소득은 물론이고 주식·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폭넓게 과세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전체의 손실과 이익을 상계해 실제 돈을 벌었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도 일반적이다.정부가 25일 발표한...

2020.06.25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