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왜 이러나…사건 무마 '금품' 요구했다 구속

경찰 간부가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가 구속됐다.전주지법은 21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

2021.01.21 18:21

'운동권 대부' 허인회 구속 수감…"증거인멸 우려"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6)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7일 자정 경 구속 수감됐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허 전 이사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허 전 이사장은...

2020.08.08 00:21

검찰, '금품 비리 의혹' 핀란드 참사관 상대로 수사 착수

검찰이 금품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외교부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최근 핀란드 주재 참사관인 황 모 씨에 대한 외교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황 씨는 12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2019.12.13 15:11

'금품제공' 땐 재건축 시공권 박탈

오는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사가 되기 위해 조합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시공권을 박탈당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재건축 수주를 위해 건설사 간에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경쟁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

2018.07.11 18:10

"1억 이상 금품 받은 금융사 직원… 대가성 없어도 가중처벌은 합헌"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

2018.01.05 18:11

민주당 "국민의당 '렌터카 떼기' 경선…금품 출처 밝혀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렌터카를 동원해 선거인단을 실어 나른 ‘중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해명하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

2017.04.05 15:31

"교도관 50여명 금품받고 조직폭력배 비호"..서울지검

지구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산성비.오존층파괴.온난화현상등이 최근들어전세계적인 선결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30일하오 제4회의실에서"지구환경 보전과 한국의 역할및 대응책"이란 주제로 기후변화의 추세를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기후변화와 대응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박용대씨(중앙기상대장)는...

1990.11.30

길가던 행인 때리고 금품 턴 2명 구속 ...울산경찰서

홍성고와 대전여고는 26일 일본 산리현 산중호히라노테니스장에서 벌어진 제14회세계주니어정구대회 남녀고등부 패권을차지했다. 선수단이 알려온바에 따르면 한국팀끼리 대결한 준결승서 홍성고는김현겸.이희 재조의 활약으로 울산남고를 2-1로 물리쳤으며 대전여고는무학여고에 역시 2-1로 이겨 패권을 잡았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19일 끝난 중학부에서 동암중과 제물포여중이...

1990.08.26

콩나물 덤핑판매하며 영세업자들 금품 뜯어

서울시경은 교통정체의 완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도렴동 종교교회앞등 24개교차로의 좌회전을 금지하고 그대신 이화로터리등 8개 교차로의유턴을 허용키로 했다. 또 번동 교차로는 드림랜드에서 북부서 방향으로의 좌회전을 상오7시30분-9시 까지 시차제로 금지하는 한편 29개 노선버스가 1개소에 집중돼있어 혼잡이 심한 남 대문시장 후문등 36개의 불합리한 버스정류...

1990.08.06

폭력 휘둘러 금품 뺏은 불량소녀 3명 구속

해운항만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부산을 비롯한 광양, 인천항 등 국내 항만을권역별 항만을 권역별 거점항만과 기능별 전용항만으로 집중개발해 나가기로했다. *** 해항청, 2천1년까지 5조6천1백억원 투입 *** 3일 해항청에 따르면 오는 2천1년까지 총 5조6천1백10억원을투입,부산을 비롯 한 인천,...

1990.08.03

연예인 상대 금품 뜯어온 조직폭력배 검거

서울 시경은 27일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연예인들을 상대로 2억 9천 여만원의 금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 ''인디안파'' 부두목 최기학씨 (33.주거부정. 폭 력등 전과6범 )등 4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 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두목고세민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등은 지난 87년 2월 , 이봉원씨...

1990.07.28

연예인 금품받은 PD 첫공판

제2회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이 14일 하오5시30분 삿포로시민회관에서폐막식을 갖고 막을 내렸다. *** 일부종목에 메달편중 고른 육성 시급 *** 이번 대회결과 한국은 쇼트트랙과 빙상을 제외한 스키바이애슬론등 동계여타종목의 고른 육성과 함께 각종목에서의 두터운 선수층 확보가 시급한과제로 지적됐다. 이번 대회 일본(금 18개) 중국(금 9개)에 이어 3위를 차...

1990.03.14

연예인들로부터 금품받은 방송국 프로듀서들 기소

서울지검 민생특수부(심재윤 부장검사)는 13일 방송에 출연시켜 주는대가로 연예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MBC TV 올스타쇼 담당 프로듀서 신승호씨(42)등 KBS, MBC 프로듀서 6명을 배임수재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기소했다. 이들 프로듀서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TV,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을출연시켜 주거나 음반을 틀어주는 대가로 연예인 본인이나 매니저들...

1990.02.13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복제열쇠로 금품 훔쳐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호텔 귀중품 보관함관리소의 열쇠를 복제해 보관함을 열고 금품을 훔친 김영택씨(28.대학생.서울 송파구 잠심동 204의31)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K대 3학년에 재학중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 호텔 귀중품 보관함의 야간 관리 아르바이트일을 해오다 보관함 열쇠...

1990.01.27

심야카페서 금품 털고 검문 방범대원 찔러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심야 카페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빼앗은 뒤 불심검문하던 방범대원을 찌르고 달아난 천모군 (19.무직. 서울 용산구 후암동) 등 일당 4명 가운데 천군등 2명을 붙잡아강도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해성씨 (22) 등 나머지 2명을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군등은 지난달 17일 새벽 2시10분께 서울 송파구...

1989.12.18

고3생 8명이 강도짓...귀가학생 금품 뺏어

서울강남 경찰서는 귀가중이던 고등학생을 골목길로 끌고가 폭행,전치1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시계등 3만7,000여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서울 Y고교 3년 홍모군(18)등 8명을 붙잡아 강도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같은반 친구사이인 홍군등은 23일 하오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4의23 한양골프연습장 앞길에서 이모군(17. 서울 Y전자공고2)등...

198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