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자작극 벌인 20대, 구속영장 기각…왜?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이 남성은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2024.11.15 21:12

중앙지법, 강웅철 바디프랜드 전 이사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헬스케어 기업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의 ...

2024.11.05 11:32

8550원어치 소면 계산 안 했다가…50만원 벌금형 받아

마트에서 8550원어치 소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온 50대가 벌금 50만원을 물게 됐다.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최근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절도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8월2...

2024.10.12 15:13

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구속영장 기각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

2024.10.10 23:16

"野 전당대회, 개딸 인기투표"…중재위서 줄줄이 '기각'

22대 국회 개원 이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언론조정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제기한 언론중재조정신청이 기각된 비율은 평균보다 6배 가까이 높았다. 의원 개인으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

2024.09.27 11:20

'탄핵 기각 땐 발의자가 비용부담'…與,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직무를 개시한 지 6개월 이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2024.09.12 17:57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2024.07.23 01:17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법원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6분께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2024.07.04 13:00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녀 주장에…법원 판단은?

배우자가 10년 동안 결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성을 만났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nb...

2024.06.14 16:11

1억원대 뇌물받은 국방과학연구소 전 연구원의 항소 '기각'

협력업체에 자택 리모델링비와 외자체 렌트비를 부담시킨 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

2024.04.29 15:50

LH 감리 입찰 심사서 뇌물 받은 교수 구속…나머지 2명은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수 김 모 씨가 구속됐다. 공기업 직원 이 모 씨와 교수 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

2024.04.19 08:12

작년 구속영장 기각 비율 20% 넘어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 비율이 9년 만에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격적인 수사가 이어지면서 신병 확보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툴 만한 사안까지 공격적으로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기각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경찰이 신청한 청구 포함)은 2만...

2024.02.21 18:08

'경복궁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모방범 20대는 구속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글자를 쓴 임모군(17)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모씨(28)는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임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년에 대한 ...

2023.12.22 22:45

"아빠가 외계인으로 보여"…망상 빠져 부모 살해한 30대

아버지는 외계인, 어머니는 뱀으로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살해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

2023.10.02 12:44

구속 모면한 李, 영장 기각 사유는? [사진 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았던 이 대표는 ...

2023.09.30 10:00

"결국 개딸에 굴복한 법원"…與, 이재명 영장 기각 규탄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 "결국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맹비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2023.09.27 03:15

"얼싸안고 울었다"…이재명 영장 기각에 野 '축제 분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기사회생에 성공한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기존 입장을 강화하면서 당내 입지 재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유...

2023.09.27 03:04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정치 인생 '최대 고비' 넘겼다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구속 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았던 이 대표는 일단 기사회생했다. 반면 구속을 자신하던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이...

2023.09.27 02:43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최대 정치적 고비 넘겼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2023.09.27 02:2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

2023.09.27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