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은 기각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

2023.09.11 13:27

'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

2023.09.01 19:04

애꿎은 중학생에 흉기 휘두른 남성 검거…구속영장은 기각

자전거를 타고 10대 학생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가까워 보복 우려 등이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를 ...

2023.08.16 20:16

김기현 "탄핵 마약 중독된 거대야당, 반드시 정치적 책임져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2023.07.25 15:11

'MS, 블리자드 인수' 분위기 반전…청신호 켜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잇따라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인수 거래를 중단해 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인수 불허 결정을 내렸던 영국 규제당국도 최종 결론을 미뤘다. MS가 이들 기관과의 절...

2023.07.16 06:48

장남도 후견인 인정 못 받았다…"부모 재산, 무단 처분 우려"

성년후견 제도, 국내 도입된지 10년 아워홈 경영권 분쟁 속 이슈로 떠올라 정신장애 앓아도 ‘자기결정권’이 중요성년후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

2023.07.10 07:00

박영수 前 특검 구속 불발…검찰 '50억 클럽' 수사 차질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병 확보를 통해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말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2023.06.30 18:25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법원 "급박한 사정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2일 시사 유튜버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

2023.06.03 14:37

헌재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 위해 불가피"…헌법소원 기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민식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23.02.27 12:24

법원,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이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23일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구속 상...

2022.12.23 13:45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한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이날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

2022.11.24 15:07

벼랑 끝 내몰린 이준석…법원 "정진석 비대위 적법" [종합]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를 꾸린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았다고 봤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

2022.10.06 15:27

"하나은행, 美제재 러기업에 보증금 안줘도 돼"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기업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계약의 보증을 서줬던 하나은행 역시 러시아 기업에 보증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도 함께 났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

2022.08.26 17:50

초등생에 속옷 빨래 숙제 내준 교사…"형 무겁다" 항소 기각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준 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2022.06.17 08:30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前장관 영장 기각

법원이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의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2022.06.15 23:56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

2022.06.15 22:19

30년 돌본 장애 딸 살해한 친모, 판사가 구속 안 한 이유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2.05.25 19:16

"쌍용차 재매각 막아달라"…에디슨 가처분신청 기각 [종합]

쌍용자동차 인수에 실패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모터스와 자금줄이던 에디슨이브이(EV)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

2022.05.18 10:07

법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자택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거래소가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손병두 이사장 집 앞 시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거래소와 손병두 이사장이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금융정의연대 등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2022.04.03 20:07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1일 기각했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

2021.12.01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