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정민용 기각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 정민용 기각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021.11.04 00:38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제동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손 검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있었던 만...

2021.10.27 01:2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ㅅ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상태가 유지된다. 양 위원장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2021.09.15 17:36

법원, 강제징용 손배소 기각…올들어 大法 결정 두 번 뒤집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 시효가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11일 판결했다. 올 들어 두 번째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다. 하급심이 앞서 2018년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정반대 판결을...

2021.08.11 17:37

"LG전자 근로감독 해달라"…사무직 노조 청원서 제출

LG전자 사무직 근로자들로 조직된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사무직 노조)'이 2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LG전자를 근로감독 해달라'는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무직 노조 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해당 청원서에는 L...

2021.08.05 15:34

공원서 40대 폭행하고 금품 훔친 고교생들 구속 면해

새벽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뺏은 고교생 일당이 구속을 면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6)군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

2021.07.27 21:04

성폭행범 누명에 옥살이…법원 "국가 배상 책임 없어"

성폭행범 누명을 쓰고 10개월간 구속됐던 6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명백한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

2021.06.19 20:55

'푸틴 정적' 나발니 "4시간마다 잠 깨워" 소송 …러 법원 '기각'

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4)가 4시간마다 간수가 일부러 잠을 깨우는 사실상 고문인 행동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법원은 나발니가 요구한 수감 형무소의 '탈주 ...

2021.06.03 00:01

'잦은 욕설·이간질' 초등생 학대 교사…해임 부당 소송 '기각'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잦은 욕설과 이간질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교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채승원 부장판사)는 광주시교육청의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전 초등학교 교사 A씨의 ...

2021.05.24 19:19

6살 아동 숨지게 한 '대낮 만취 운전자'…항소심도 징역 8년

대낮 만취 운전으로 6살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21.04.26 20:58

14시간 감금·폭행 당했는데도…30대 여친 "처벌원치 않아"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30대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5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이 법원...

2021.04.24 18:42

지하철역서 여성에 체액 뿌린 40대男…법원, 구속영장 기각

지하철역 에스컬리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에게 자신의 체액을 뿌린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0시40분께 고양시 3호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체액을 피해여성 B씨의 옷에 뿌리는 등 추행했...

2021.04.22 23:13

30억대 시세차익…'땅 투기 의혹' 인천 前 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땅 투기로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인천 전 시의원 A씨(61·사진)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정우영 재판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1.04.19 20:02

서울 고검 "세월호 새 증거 없어"…유족들 항고 기각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처분에 대해 유족들이 낸 항고가 기각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

2021.04.13 18:21

기사 폭행하고 택시 빼앗은 20대, 징역 3년6개월…항소심 기각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를 빼앗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A(20)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이에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지만 기각을 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

2021.03.15 22:17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32년 돌아왔지만 결국 또 '무죄'

현대사의 대표적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고인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은 1989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형제복지원은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훈령 410호에 따라 부랑자를 수용했을 뿐이...

2021.03.11 16:10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靑 윗선 수사' 차질 [종합]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구속수사하려던 검찰의 시...

2021.02.09 00:56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원전 수사' 제동 걸리나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021.02.09 00:41

인권위 "장교가 부사관에 반말...인격 침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부사관들의 인격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삼자 진정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4...

2021.02.04 18:52

'옵티머스 연루' 해덕 자회사 '세보테크' 前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해덕파워웨이(해덕)의 자회사 세보테크 전 부회장 고모씨(59·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

2021.01.28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