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
'옵티머스 연루' 해덕 자회사 '세보테크' 前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해덕파워웨이(해덕)의 자회사 세보테크 전 부회장 고모씨(59·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
2021.01.28 22:57
-
'부총장 딸 부정입학 의혹' 연세대 교수 2명 구속 영장 기각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딸 A씨의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교수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경영대 교수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
2021.01.20 19:17
-
나발니 "러 당국, 독살 시도 관여 정보기관 요원 고소장 기각"
알렉세이 나발니(44·사진)가 자신에 대한 독살 시도에 관여한 혐의로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당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나발니는 플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독극물 공격에서 살...
2021.01.15 19:03
-
'라임 사태' 김봉현, 8일 재판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
2021.01.05 18:26
-
'이권개입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구속영장 기각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사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 ...
2020.12.18 19:19
-
-
'박원순 휴대폰' 다시 열리나…'포렌식 중단 준항고' 기각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박 전 시장 유족이 ...
2020.12.09 22:22
-
추미애 측 "윤석열 직무정지로 인한 손해 없다…기각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구체적 손해가 없다며,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봤다.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
2020.11.30 12:56
-
秋 대리인 "윤석열측 집행정지 신청 이해 안 돼…기각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오전 10시 43분경 서울행정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옥형 변...
2020.11.30 12:21
-
펜실베니아 대법, 트럼프 불복 소송 또 기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 인증을 중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소송이 또실패했다.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 등이 조 바이든 당선인 승리로 나온 주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려고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앞서 주 고등법원이 주 정부에 선거 결과 인증에 대한 추가조치를 중단하라고 내린 예비명령을 무효화하면서...
2020.11.30 09:16
-
장애인용 특수차 없는 운전면허 시험장은 기본권 침해?…헌재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신체 장애인용 특수제작 자동차가 마련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헌재는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가 서울 서부운전면허 시험장이 특수제작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4(각하)대5(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
2020.11.10 12:00
-
법원 "자유연대 300명 집회 집행정지 신청 기각"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17일 예고한 3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당국의 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6일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0.10.16 21:36
-
法 '세월호 유족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이미 알려진 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유족 박종대 씨가 낸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의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020.10.13 17:17
-
쓰러졌던 정경심 '기일변경 신청' 기각…내일 재판 예정대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 정경심 교수 측이 낸 '기일변경 신청...
2020.09.23 13:52
-
법원, 정경심 "재판 미뤄달라" 요청 기각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쓰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건강상 문제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2020.09.23 11:30
-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대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
2020.09.18 19:05
-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3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2020.09.18 17:40
-
-
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씨 "도주위험 없다" 구속영장 기각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일 공무집행 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 &l...
2020.07.20 00:23
-
'인보사 의혹' 이웅열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 불충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신고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2020.07.01 07:1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