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서 초등생 친 SUV 엄마, 사전 구속영장 '기각'

경북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9살 아이와 부딪힌 가해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3일 오후 5시40분께 경찰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40대 ...

2020.06.23 21:15

"사실관계 소명됐다"는 법원…삼성은 "범죄혐의 인정 안된 것"

법원이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190자 분량의 기각사유가 ‘해석 논쟁’에 휩싸였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

2020.06.09 17:21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풀려났다…법원 "체포 위법"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처음 본 여성에 대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

2020.06.04 21:14

곽상도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은 靑 관여 내용 덮으려는 것"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청와대 관여 내용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부하직원 성추행으로도 모자...

2020.06.03 00:29

"동료 변호사들에 비수 꽂았다" 말한 이찬희 변협회장, SNS글 안 지워도 된다

“동료 변호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이찬희 대한변협회장) 한 기업을 대리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최근 A 회사와 변호사 B씨가 이찬희 협회장을 상대...

2020.05.20 12:17

법원, 메디톡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판매중지 유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2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0.04.29 12:03

"코로나로 열람실 폐쇄 정당"…법원, 대학원생 가처분 기각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원 열람실이 폐쇄돼 공부하기 불편하다며 열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대학원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열람실 폐쇄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다...

2020.04.05 15:21

법원,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던 정경심 보석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이란 보증금 등의 일정 조건을 내...

2020.03.13 15:29

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신청 기각…5월까지 구속재판 계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불구속 재판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2020.03.13 11:19

'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최영미 상대 2심도 패소

고은 시인(86)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58)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

2019.11.08 17:57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전 영장판사 "법원 스스로 오점 찍은 것" 일침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사법연...

2019.10.10 07:47

승리, 구속 면하고 체육관 行…"뻔뻔한 행보" 비난 봇물

승리가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여유롭게 체육관을 방문한 모습이 포착됐다. 승리는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했다.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눈에 띄는 화려한 패턴의 의상을 입고 체육관을 찾았다는 점에서 "근신의 의지...

2019.05.16 10:38

승리, 구속 대신 입대하나…경찰 "영장 재신청 안한다"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된 가운데 경찰이 재신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승리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 영장 재신청은) 현재로서 ...

2019.05.15 17:56

승리 구속영장 기각, '버닝썬' 고발자 김상교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 없어진 듯"

클럽 '버닝썬'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을 고발했던 김상교 씨가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심경을 전했다. 김상교 씨는 14일 자신의 SNS에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2019.05.15 09:06

박병대·고영한 영장 동시 기각…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접 겨눌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2018.12.07 08:32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김경수·이재명 '눈길'

김대중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식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엔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계 인사들이 참석, 김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1979년 동교동 지하...

2018.08.18 14:38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정치적 무리수 대단히 유감"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2018.08.18 06:29

"현대차, 기술 탈취 안했다"… 법원, 중소기업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9일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1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BJC는 현대차,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통해 악취 제거 방법에 관한 발명 특허를 냈다. 현대차가 계약을 종료하자 두 회사 간 분쟁이 시작됐다. BJC 측은 &ldquo...

2018.01.19 18:40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 누구…또 '기각의 아이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사진 )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

2017.12.28 07:59

재구속 피한 조윤선, 수감 유지 우병우…법원 결정에 '희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원의 결정에 희비가 엇갈렸다.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반면 우 전 수석은 수감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2017.12.28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