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수감 상태로 재판 계속

법원이 불법사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진 )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지난 27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기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우 전 수...

2017.12.28 07:24

재구속 위기 피한 조윤선…법원 구속영장 기각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사진 )이 재구속 위기를 피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

2017.12.28 07:14

법원,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투표 정상진행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신청한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27일 시작된 바른정당과의 합당 찬반을 묻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전당원투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이날 박지원·...

2017.12.27 14:21

박범계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검사와 판사 시각 다른 것은 당연"

박범계 의원 소신발언 눈길"검찰은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이 법원의 판단미스라고 개탄 말아야""정유라는 데려온 것 아니라 들어온 것이라는 기본 잊으면 안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

2017.06.04 15:51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 국민의당 "이러려고 강제송환 했나"

국민의당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의 딸이자 '이화여대 학사비리' 핵심 인물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크다"고 밝혔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3일 논편을 통해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이러려고 강제송...

2017.06.04 10:19

쇼박스, 50억 손해배상 소송 기각

쇼박스는 최종림 씨가 당사에 제기한 5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2017.05.29 07:58

레이젠, 신청인의 취하로 파산신청 기각

레이젠은 "채권자가 당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진행했으나 신청인이 소를 취하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한국거래소는 레이젠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이날 오전9시30분에 해제했다.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2017.04.28 09:44

민주당 "우병우 영장 기각…검찰내 '우병우 라인'에 의한 미필적 고의 아니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해주고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

2017.04.12 09:48

광우병 촛불 '마지막 수배자' 김광일 씨 영장 기각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마지막 수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진보단체 활동가 김광일(43)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 판사는 그 사유로 "증거가 수집돼 있는 데다 공범자의 형량을 ...

2017.04.01 06:41

'발부냐 기각이냐'…이르면 30일 새벽 박근혜 운명 갈린다

29일 심문 기일 잡힐 경우 30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전망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이나 30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통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 즉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청구일로부터 이틀 가량의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는다.이에 따라 현...

2017.03.27 12:05

탄핵심판 선고 코앞…박 대통령 사저도 무거운 '침묵'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박 대통령 사저 주변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오전 일찍부터 취재진 수십명이 몰려들었지만 주변은 고요했다. 사저 근처를 지나던 주민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저와 취재진이 몰린 광경을 촬영하기도 했다. 인근 도로에 취재 차량이 몰...

2017.03.10 10:55

박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결과보고 얘기하자"

'운명의 날'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관저에서 TV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다. 반면 기각·각하...

2017.03.10 10:30

황교안, 탄핵심판 시나리오별 대책 점검…긴박한 총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국무총리실 안팎도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는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책을 점검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50분 서울청사에 출근했다. 청사 정문 ...

2017.03.10 10:04

"탄핵안, 기각시 증시 쇼크…인용시 中 소비주 낙폭만회 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면 국내 증시에 단기 충격이 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인용되면 중국 소비재 및 코스닥 중소형주가 낙폭 만회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이다.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0일 "탄핵안 기각시 금융시장 및 증시 측면에서 단기 쇼크가 불가피할 것"이...

2017.03.10 07:56

유승민 "탄핵 인용 99.9%…기각되면 당당히 책임질 것"

바른정당 당직자들, 포천 당원교육 행사서 '안보' 강조 바른정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국회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 판결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 탄핵이 99.9% 인용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기각되더라도 깨끗하고 당당하게 정치인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포천시 반월아트홀에서 열린 '바...

2017.03.04 16:48

"탄핵 인용돼야 78.3% vs 기각돼야 15.9%"-KSOI조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이 연구소가 24~25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78.3%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2017.02.26 17:15

우병우 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14시간 장고 끝에 결정

우병우 영장 기각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7.02.22 08:17

우병우 영장 기각 이유는?…법원 "소명부족·다툼 여지"

직권남용·직무유기·특감법 위반 혐의 충분히 소명 안 돼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지은 건 '혐의 소명' 여부였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

2017.02.22 03:30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

2017.02.22 02:01

박 대통령측, 증인신청 기각에 "추가 증인신청으로 변론 이어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종반으로 치닫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추가 변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에서 "녹음파일이 다 공개되면 추가 증인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오늘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

2017.02.1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