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해고도 합리적 이유 없다면 '부당해고'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간제근로자'...

2024.12.05 07:00

"정규직은 식대 月 20만원 주던데…" 기간제 직원 '황당'

A저축은행은 정규직 사무보조 직군에게는 중식대(점심값)로 월 20만원을, 기간제에게는 월 15만원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취업규칙이 바뀌었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일부러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B카드사는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25만원 상당의 명절선...

2024.04.03 11:59

기간제 79만명 늘자…靑 "50만명은 잘못 답했다고 발표하라"

문재인 정부가 정책 목표인 ‘비정규직 제로(0)’와 거꾸로 가는 고용통계 결과를 접하자 통계청에 ‘허위 해명’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발표를 앞두고 통계청으로부터 비정규직이 86만7000명 증가했다고 보고받았다. 통계청은 기간제 근로자가 79만5000명 늘었고, ...

2023.09.15 18:19

직원 300명 이상 대·중견기업, 557만명 먹여 살린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 소속 전체 근로자 수는 55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1000명 증가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300 이상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소속 근로자’ 숫자도 전년 대비 26만 1000명이 늘었다. 7일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300...

2023.09.07 11:59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앞서 …차별시정제도의 4가지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미국 대학들이 60여년간 신입생 선발 때 적용해 온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어느 영역에서든 차별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 노동법 분야에서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도입되어 20...

2023.07.11 16:13

"1년 계약직 연차, 26일 아닌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혔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26일의 연차휴가가 인정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고용부는 이미 2심 법원 판결에서 고용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적...

2021.10.20 16:09

계룡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전환 '0건'

"11개월 단위로 재계약해 퇴직금도 안 주는 꼼수 부려" 계룡시 "열악한 재정 때문에 쉽지 않아…이달 말 심의 열 계획"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이 내려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충남 계룡시에서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계룡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고용해 근무 중인 기간제...

2018.10.24 17:07

보훈처 "'보훈 섬김이' 등 기간제 근로자 1098명 정규직 전환"

文정부 방침 따라…계약 기간 끝나는 내년 초부터 적용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 활동을 하는 '보훈 섬김이'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1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18일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일상과 건강 유지를...

2017.09.18 08:44

외교부 기간제 근로자 월급 234만원 '최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 상여금 등이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넘는 기간제부터 월 230만원대...

2017.07.21 17:41

강병원 의원, '기간제 근로자 엄마'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

2017.07.20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