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마을'에서 생긴 법에 관한 우화

가상의 국회의원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국회의원이 ‘일부’ 지역구민이 반대하는 결정을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향후 국회의원들은 모든 지역구민의 총의에 충실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논란이 생겼다. ...

2024.12.29 16:46

제조업이 생성형 AI로 생존과 혁신 기회 잡으려면

오늘날 제조업은 다양한 이슈를 마주한 채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 기술 발전, 고객의 기대치 변화, 인력 문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기업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주목하고 있다.구글 클라우드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제조...

2024.12.23 15:53

트럼프 2기의 해상물류 전략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로 전 세계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모색에 분주하다. 해운 분야는 어떨까. 외견상 해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다. 세계 해상 물동량에서 미국의 비중은 5% 정도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해상 물동량은 1.4%에 불과하다. 그렇...

2024.12.22 17:09

혁신의 골든타임, 기술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

21세기는 격동의 시대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불확실성의 심화와 세상의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발명한 유선 전화기 보급률이 10%에서 90%가 되기까지는 약 73년이나 걸렸지만 1990년대 등장한 인터넷이 상용...

2024.12.15 17:07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누가 보상하나

최근 이상 기후로 태풍, 홍수,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업 생산은 기후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재해 피해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한 편이다.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2024.12.11 18:12

사전 증여가 있을 때 상속세 계산 어떻게 될까

현재 세법에서는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모든 재산을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합산해 각종 공제 등을 차감한 다음 금액 기준으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상속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세와 부동산 등 등기 자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등기 여부...

2024.12.11 16:33

부동산 시장에도 드리우기 시작한 '빅블러' 현상

알뜰폰을 판매하는 은행, 맥주를 만드는 치킨 회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제공하는 택배 유통사. 이렇게 서로 다른 산업이 융합하면서 경계가 흐려지는 사회적 현상을 ‘빅블러(big blur)’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하고 플랫폼이...

2024.12.11 16:25

에너지 신시장 패권, 공공부문 역할 확대에 달렸다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는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저탄소 신기술 투자 규모를 현재 수준의 세 배 이상인 연평균 7500조원으로 예상했다. 해외 주요국은 에너지 신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가 부족...

2024.12.08 17:07

'공공 데이터'는 AI 시대 이끌 핵심 동력

요즘 음식 배달을 시키면 라이더가 어디까지 왔고 언제쯤 도착할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입 기업은 여전히 화물 정보, 통관 진행 상황, 위치 등을 전화나 이메일로 확인하는 실정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 ...

2024.12.03 18:22

K타임스스퀘어 성공과 마이크로LED 생태계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서울 명동 거리에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를 표방하는 ‘명동 스퀘어’ 사업의 시작과 함께 설치된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가 온 국민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제2기 구역’의 첫 사업...

2024.12.02 17:33

'정우성 사태'로 주목받은 양육비 제한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정우성 사태로 본 낡은 양육제도’를 지적한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월 수천만원을 벌어도 비친권자 양육비는 220만원으로 제한된다&rdquo...

2024.12.01 17:18

한국 국채 세계 진출의 窓, 국채통합계좌

K콘텐츠의 인기가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뜨겁다.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에 이어 ‘흑백요리사’도 흥행 대열에 합류했다. 기발한 이야기와 풍성한 볼거리로 무장한 K콘텐츠가 OTT를 타고 세계 무대로 거침없이...

2024.12.01 17:06

'철마'를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고쳐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일손 부족과 업무 과다, 급여 인상 등을 이유로 파업할 기세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경제적 요인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지난해 코레일은 4743억원의 적자를 냈다. 운송원가가 요금수입보다 높...

2024.11.28 17:33

RE100 이행 수단 '전력구매계약', 회계처리 대비해야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구입해 사용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생전력 100%(RE100)’ 달성을 선언한 기업 중심으로 PPA 체결 ...

2024.11.24 16:57

근로시간, 개인과 기업에 선택할 자유를 허하라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 중 어느 게 우선돼야 할까? 대다수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궁극적으로 공동체에 도움 되는 경우를 원한다.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해 시장에서의 경쟁과 효율성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한다는 게 이런 생각의 핵...

2024.11.20 17:27

에너지 자립을 위한 그린 솔루션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층 더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재생에너지업계 종사자로서 한국은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실현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본다. 국내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에너지저장...

2024.11.19 18:15

기업 밸류업에 역행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최근 일부 대기업의 조직 재편 과정에서 나타난 소액주주 이익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 입법화돼 있다는 주장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밸류업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요 논거로 ...

2024.11.18 17:25

진정한 '제조 강국'의 길, 스마트 제조 생태계 고도화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제조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금과 인센티브로 한국, 대만, 일본 같은 전통 제조 강국이 직접 투자할 것을 독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

2024.11.17 17:07

'땅'을 알아야 지반침하 사고 막을 수 있다

2002년 개봉한 공상과학(SF)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최첨단 시스템인 프리크라임을 통해 미래의 범죄를 예측해 범행 시간과 장소, 범죄자를 특정하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체포해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내용이다. 대다수의 사람은 주인공이 구사...

2024.11.12 18:16

韓·美·日서 맞춤형 LLM솔루션 제공…보안·신뢰 위해 투자자 소개로 고객 매칭

각종 서류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일은 지루하다. 꽤나 단순노동인데, 그렇다고 생략할 수는 없다. 그런 걸 대신 해주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올거나이즈의 이창수 대표가 제시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은 단순 검색의 수준을 넘어 내용 분석 및 초기 보고서 정리까지 ...

2024.11.1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