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 펑크'…또 기금으로 땜질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기금·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2024.10.28 17:53

기업 매출 0.005%, 농촌에 의무 기부하라는 野

국내 주요 기업이 올린 연매출의 0.005%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780억원에 이르러 이들 기업이 6년간 상생기금으로 낸 470억원보다 1.7배가량 많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10.25 18:12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놓고 찬반 팽팽…정부는 신중론

정부가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 등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반발 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

2024.09.22 18:21

지자체 '쌈짓돈' 수백억…주민도 모르게 증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개발 사업 명목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놓고 만기 후 돌려주지 않은 미환급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실상 지자체의 ‘쌈짓돈’처럼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18일 행정안전부에 ...

2024.09.18 17:55

저출생의 역설…교육예산 줄어도 1인당 지원금은 그대로

지난해 서울교육청의 예산이 약 10% 쪼그라들었지만, 교육 현장은 비상이 걸리기는커녕 잠잠한 상황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rsqu...

2024.07.18 17:24

美연금·의료보험, 고갈시점 최대 5년 늦춰져

미국에서 퇴직·장애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과 공공 의료보험 역할을 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 재정이 약 10년 후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장애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2035년 재정이 고갈된다. 작년에 예상했던 시기보다 고갈 시점이 1년 늦춰졌지...

2024.05.07 18:46

아시아 금융안정망 CMIM, 기금으로 만든다…위기국에 '신속 지원' [ADB 조지아 총회]

24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 지역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통화스와프가 한국 주도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금으로 조성된다. 지역내 외환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한...

2024.05.04 00:21

교육청 기금 21조 사상 최대…예산 20% 곳간에 쌓아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쌓여 있는 20조원 규모 적립금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규모는 21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예산의 약 20%를 ‘남는 돈’으로 쌓아둔 것이다.기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

2023.12.29 18:14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따라 '차등 분배'…집행실적도 반영

정부가 지역별 인구소멸 대응 성과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분배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기본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

2023.12.18 15:12

대신파이낸셜, 이화여대에 발전 기금

대신파이낸셜그룹이 이화여대에 ‘차세대 바이오의약 연구센터 발전 기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아령당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오른쪽)과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기금은 이화여대 차세대 바이오의약 ...

2023.11.21 18:46

대신파이낸셜그룹, 이화여대 약학대학에 발전기금 전달

대신파이낸셜그룹이 이화여자대학교에 발전 기금을 전달했다. 21일 대신증권은 대신파이낸셜그룹이 이화여대에 '차세대 바이오의약 연구센터 발전 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아령당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과 김은미 이화여...

2023.11.21 11:16

경남, 창업 메카로 뜬다…투자펀드 1조원 조성

경상남도가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대 1조원 규모 투자기금 및 펀드를 마련한다. 경상남도는 2일 창업 초기부터 상장(IPO) 단계까지 성장 단계별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2027년...

2023.08.03 18:09

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 순자산 아냐…법인세 처분 취소하라"

개인 대주주가 기부 목적으로 기업에 맡긴 기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SKB)가 동수원세무서...

2023.07.17 11:32

학생 수 줄어드는데…교육청에 남아도는 돈 21조원

전국 시·도 교육청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적립한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새 60배 넘게 증가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확대로 급증한 데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초·중·고교에 써야 할 돈이 ...

2023.05.15 18:25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1%p 높이면 연금 고갈 5년 늦춰진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2055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5년 늦출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출산율은 지금 당장 반등하더라도 출생아가 국민연금 재정에 보탬을 주는 나이가 되려면 최소한 20년이 걸려 기...

2023.03.31 16:02

KT&G 사내 우호 지분 11%…국민연금보다 많다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의 공격을 받는 KT&G의 사내 기금·재단,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이 약 11%(지난해 9월 말 기준 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보고서상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지분율 7.44%)보다 많다....

2023.03.05 18:08

유엔 기후총회, 모든 화석연료 감축 불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서 사메 수크리 의장(이집트 외무장관)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총회 합의문이 최종 채택됐다&r...

2022.11.21 00:37

COP27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 한국엔 어떤 영향 있나

기후 재앙을 입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와 관련한 기금 조성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개발도상국과 비정부기구(NGO)들은 "역사적 합의"라며 환영 의사표시를 하고 나섰다. ...

2022.11.20 20:30

COP27, 극적 '기금 합의' 이뤘지만…"재원 조달 방안 없어"

기후 재앙을 입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조성이 COP27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개발도상국과 비정부기구(NGO)들은 "수십년간의 싸움을 끝낸 역사적 합의"라며 환영 의사표시를 ...

2022.11.20 15:10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사업 지지부진…"한달간 639명 가입"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째지만, 가입자 수가 올해 목표치의 1.7%에 그치는 등 호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

2022.09.28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