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처벌 충분…다시 한번 기회 주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기업인 사면·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단체 수장이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박 회장은 최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

2015.01.01 20:58

"울산지역 노동계도 기업인 가석방 요청"

“울산 지역의 노동계 인사들까지 나를 찾아와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실정입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사진)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는 게 중요한데...

2014.12.29 21:04

與, 기업인·생계형 민생사범 가석방·사면 건의키로

새누리당은 기업인뿐만 아니라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포괄적인 가석방 논의와 사면 조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중지를 모으고 야당과 협의를 거쳐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고민해보고, 국민 대통합과 경제 활력을 위해 대통령에게 (가석방 및 사면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4.12.29 21:03

기업 살려도 감옥가고, 망해도 감옥가는 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전향적인 견해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곧 여야 간 협의를 한다는 말도 들린다. 나라 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고 오너가 있어야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솔직한 고백도 여러 번 나왔다.경기 침체에 직면해 기업인들에게 가석...

2014.12.28 20:50

"수감 기업인 누구라도 요건 갖춰지면 가석방"

청와대는 26일 수감 중인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가석방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기업인 (특별)사면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면서...

2014.12.26 21:51

與, 가석방 '여론확산전'…野 "더 엄격해야" 반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새 누리당은 사면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도 가석방은 경제활성화 논리를 내세워 여론 확산을 꾀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와 기업인 가석방은 무관하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를 거론하며 사면 또는 가석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필...

2014.12.26 11:08

靑 "경제인 가석방은 법무장관 고유권한"

청와대는 26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권내 기류와 관련,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사면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청와대의 신중한 입장은 비리혐의로 수감된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인 가석방이 자...

2014.12.26 09:07

기업인 사면·가석방 논의 급속 확산…왜?

당정(黨政) 핵심 인사들이 기업인의 가석방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자 재계도 가라앉은 경제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20대그룹의 한 오너 경영인은 “대기업 오너 경영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 자...

2014.12.25 21:19

"형량 요건 갖추면 가석방…기업인이라고 불이익 안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25일 여권에서 시작된 기업인 가석방 논의와 관련해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고 말해 기업인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

2014.12.25 20:43

내년초 기업인 가석방說 여권서 솔솔

수감 중인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가석방 문제를 처음 거론한 이후 한동안 잠잠한 듯싶더...

2014.12.24 21:13

최경환 부총리 "기업인 가석방·사면 문제 일반인과 역차별해선 안돼"

“기업인에게 혜택을 줘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각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종 범법 혐의로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가석방 및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인들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

2014.12.22 21:07

얼어붙은 투자…벼랑 끝 경제…朴정부 '기업인 사면' 본격 고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인을 가석방·사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24일)까지만 해도 정부의 ‘비리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바뀌겠느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최 부총리의 발언까지 ...

2014.09.25 23:03

최태원 회장 600일 '不在'…SK 배터리 사업도 '비틀'

총수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미래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SK는 태양광 전지와 연료전지 사업은 이미 접었고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터리 사업을 독려하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장기 수감 중이어서 추진력이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SK이노베...

2014.09.25 23:02

"구조조정 과정서 계열사 살렸는데…달라진 잣대로 탈세 · 배임 적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언급한 ‘지나친 법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검찰의 여론 눈치보기다. 업무상 배임이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기업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처벌하는 것인데, 문제는 사법 당국이 그룹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 여부와 무관하게 무차별적...

2014.09.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