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재 기본소득 논의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될까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 국민 기본권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2020.10.07 21:48

'청년 기본소득' 선심경쟁에 안철수도 가세

국민의당이 6일 모든 청년에게 월 30만~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청년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

2020.10.06 17:26

"신생아에 2000만원"…김두관이 던진 '기본자산제' 뭐길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신생아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자산제' 도입 추진을 예고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5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

2020.10.06 11:08

서초구는 다르다? 기본소득 실험 나선 조은희

재산세 인하에 불을 댕긴 서울 서초구가 이번엔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희망 사다리’가 끊긴 만 24~29세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조건 없이 1300만원 규모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안이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2020.10.05 17:24

"2년간 1300만원 무조건 지급"…서초구의 '청년 기본소득' 실험

재산세 인하에 불을 댕긴 서울 서초구가 이번엔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희망 사다리'가 끊긴 만 24~29세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조건없이 1300만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안이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될...

2020.10.05 16:41

이재명·김종인 띄운 '기본소득'…조정훈이 첫 법안 발의

국회에 최초로 기본소득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 )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지는 등 거대양당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기본소득...

2020.09.16 18:29

'마이웨이' 이재명, 기본소득박람회 개최에 100분토론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국면에서 정부여당 인사들과 설전을 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가 자신의 정책적 무기인 '기본소득'을 들고 '마이웨이'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여당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비롯, 통신지원금 2만원 ...

2020.09.10 15:21

조정훈 '기본소득 1호법안' 잰걸음…이낙연·김종인 받을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 )이 '기본소득'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선다. 해당 법안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될 경우 기본소득을 위한 발의 법안 1호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

2020.09.08 17:13

이재명 정면 겨냥한 이낙연 "고통 큰 국민 먼저 돕는 게 공정"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돕는 것이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선별 지원의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선별 지급 방침을 공격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ldqu...

2020.09.07 17:08

"문제는 돈이야!" 윤희숙표 기본소득에 '훈수' 둔 김종인

지난 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100일 인터뷰 때 나온 ‘기본소득’ 발언을 놓고 당 안팎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의 새로운 정강·정책 1호로 최근 확정한 ‘기본소득’ 제도가 “...

2020.09.06 09:56

이재명 "선별지급? 받으면 서럽고, 못 받으면 억울"

대표적 기본소득 주창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경우 조세 저항으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고, 국민 통합마...

2020.08.25 18:01

"통합당 내놓은 기본소득은 진짜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슈+]

빈곤층 소득 지원을 늘려 '빈곤 제로(0) 시대'를 열곘습니다. 기본소득 이슈 선점에 나선 미래통합당이 윤희숙 의원을 전면에 내세우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인 체제 출범 후 화두로 제시한 '통합당식 기본소득'이 드디어 베일을 벗은 것...

2020.08.24 10:07

통합당식 기본소득은 '마이너스 세금'? 우려되는 4가지 이유

미래통합당이 20일 들고 나온 단일소득지원체계는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언급한지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통합당은 국세청에 세금징수와 소득지원 두 기능을 모두 부여해 일정 소득이 넘는 가구엔 소득세를 걷고, 면세점 아래의 가구엔 보조금을 줘 빈곤한 가구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2020.08.23 13:42

통합당式 기본소득 '윤곽'…"현금복지 통폐합해 소득 지원"

미래통합당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필요한 예산은 중복 우려가 있는 현행 현금복지제도를 통폐합해 조달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윤희숙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20일 당 혁신위가 주최한 혁신아젠다 포럼에서 &ldq...

2020.08.20 17:29

이낙연 "김원웅, 광복회장으로서 그정도 말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사진)은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광복절 기념사 논란과 관련해 "광복회장으로서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0.08.17 11:38

김병민 "복지·노동·환경, 진보만의 아젠다 아냐…보수도 변해야"

“복지, 노동, 환경 등이 진보만의 아젠다는 아닙니다. 보수도 이런 가치를 추구할 정도로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시작부터 끝까지 ‘변화&rsqu...

2020.08.16 17:14

김병민 "'복지·노동·환경' 진보만의 아젠다 아냐…이 정도 바꿔야 통합당 산다"

"복지, 노동, 환경 등이 진보만의 아젠다가 아닙니다. 보수도 이런 가치를 추구할 정도로 변해야살 수 있습니다" 16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 특별위원장은 인터뷰 시작부터 끝까지 '변화'를 강조했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지난 ...

2020.08.16 14:36

주호영 "선거 앞두고 돈 펑펑 주더니 재해민은 왜 안 돕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등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

2020.08.14 15:26

주호영 "기본소득 도입하려면 기존 복지제도 통폐합 필요"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을 명시한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 )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14일 "복지정책들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2020.08.14 11:35

통합당 띄운 '기본소득'에 범여권 호응…"이제 민주당 차례"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을 명시한 가운데 범여권 정당들이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본소득에 대해 일찍부터 논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본격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8.14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