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이재명이 꼽은 '민주당·통합당 지지율 역전' 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는 13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 조사 결과와 관련해 "아무래도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

2020.08.13 16:31

'정책 정당' 앞세운 통합당의 변신…지지율 상승세 이어갈까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정책 정당을 앞세운 이같은 행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m...

2020.08.13 14:46

이재명, 민주-통합 지지 역전에 "기본소득 추진, 지지획득에 도움"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도가 역전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2020.08.13 10:55

헌재로 간 '이재명표 기본소득' 갈등…남양주시 쟁의심판 청구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아닌 현금 지급에 경기도 '특조금' 제외가 발단 남양주시 "이 지사에 미운털 박혀"…경기도 "특조금 지급은 도지사 고유 권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에 대해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을 거부하자 ...

2020.08.01 09:00

이재명·원희룡, 기본소득에 의기투합?…"맞닿는 점 있다면 교류"

여야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복지적인 성격...

2020.07.30 09:57

"재난지원금 받은 국민들 반응 보라"…김종인 또 '기본소득' 언급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은 14일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띄우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들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14 11:40

조정훈 "세계은행도 기본소득 지지…세금 누진성 높지않은 한국에 대안"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제 세계은행에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전날 SNS에 "2020 세계은행 보고서 '세계은행판 기본소득'을 여러분과 공유한다"며 "약 300장의 방대한 양을 압축시켜 5장으로 요약했다"...

2020.07.10 17:39

이재명 "부동산 보유세 1% 걷어 기본소득 지급 실험해보자"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2020.07.08 17:23

유경준 의원, "기본소득 도입하면 기존 복지 대부분 없애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상당 부분 또는 전부 삭제하고 기본소득으로 갈아치우는 개념"이라며 "한국의 경우 빈곤층에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최근 발간한 저서 ‘노동의미래’...

2020.07.06 10:00

통합·국민의당 '기본소득' 연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만 19~34세 청년과 0~2세 영아 양육가정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년기본소득과 양육참여소득을 정책과제로 선정했다”며 “통합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기국회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rdq...

2020.07.03 17:19

기본소득 논의 불지피는 통합당…"대통령 직속위서 논의하자"

미래통합당이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 사진 )은 30일 이 같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당...

2020.06.30 10:06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2060년엔 GDP 절반이 복지비"

전 국민에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복지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속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약 18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

2020.06.25 07:40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시 2060년 복지비 1313조…GDP 절반"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 "인구 줄어도 기본소득·기타 복지비 증가" "장기 지속 어려워…복지정책 전반 재편·증세 논의해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

2020.06.25 06:05

대기업 직원까지 기본소득 지급?…취약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 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선 공무원과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

2020.06.24 17:53

4차 산업혁명發 일자리 감소는 거짓…기본소득으로 해결? 과대망상일 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불신을 느끼는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를 공격하고 궤변을 제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자본주의가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살아남았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AI)이 부각되면...

2020.06.24 17:52

기본소득은 '공유富'에 대한 배당금…불평등·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

나는 기본소득을 ‘공유부(共有富·common wealth)’에 대한 정기적 현금 배당이라고 정의한다. 공유부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부를 말한다.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에서 공유부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예전엔 자본...

2020.06.24 17:51

코로나 사태로 정부 역할 확대…기본소득으로 일자리 불안 해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제 피해 대처와 방역 과정에서 시장주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까지 국가 역할을 키우면서 큰 정부는 거대한 트렌드가 됐다. 기본소득도 이 같은 ‘큰 정부’ 트렌드의 관점에서 ...

2020.06.24 17:49

"기본소득 도입해야 빈부격차 완화" vs "오히려 빈곤율만 높일 것"

“노동·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자체가 진보진영의 사기입니다.”(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 “기본소득은 사회의 부를 공정하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을...

2020.06.24 17:09

박원순 vs 이재명…기본소득 이어 '코로나 방역' 두고 충돌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요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다. 여당 내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두 지자체장이 기본소득 논쟁에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안을 두고도 서로 이견을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2020.06.24 09:34

김종인 "한국식 기본소득제 만들 수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실정에 맞는 범위 안에서 ‘한국식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내놓은 기본소득 관련 언급 중 가장 진전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

2020.06.23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