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의기투합' 김종인·원희룡…여당 의원들은 불참 [종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의기투합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보완적 성격으로, 원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의 책무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원 지사는 23일 오전 국회...

2020.06.23 11:59

원희룡의 '기본소득론'…"시장 기능만 아니라 국가가 역할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 )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2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할 일을 다 했지만 청년부터 노인까지 삶의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이제는 국가...

2020.06.23 11:09

김종인 "기본소득, 불평등해소 해결책"…재차 도입의지 피력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은 23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식 기본소득'을 만들자"면서 재차 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밝혔다.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에서 발생할 불평등 해소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

2020.06.23 10:46

'안심소득제' 군불 때는 통합당

미래통합당에서 ‘안심소득제 도입’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제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이 22일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경제정책기조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제 도입이 주요 논의...

2020.06.22 17:23

논란의 기본소득…웹세미나서 궁금증 풀어보세요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란은 대통령선거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찬성이 48.6%, 반대가 42.8%로 나타나는 등...

2020.06.22 17:21

통합당서 나온 '안심소득 도입' 주장…"강한 근로유인 제공해 GDP 증가"

미래통합당 세미나에서 안심소득제 도입이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이 22일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경제정책기조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제가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해 GDP를 증가시킨다"는...

2020.06.22 15:46

기본소득이 도대체 뭐길래…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작년 말만 해도 대부분 국민에게 생소한 단어였던 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과 함께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김종인 미래통합...

2020.06.22 09:01

"공돈 받으면 근로의욕 저하" vs "소비 늘려 경기부양 효과"

국내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선 막대한 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다 보면 경제적 약자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노동 의욕이 감퇴하는 등 ...

2020.06.22 09:00

2년간 기본소득 실험한 핀란드, 정책효과는 '물음표'

기본소득은 세계 곳곳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실험됐다. 하지만 목표와 시행 내용 등은 시행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각각의 사례를 검토하면 기본소득 제도의 허와 실을 살펴볼 수 있다.핀란드, 실업자 대상 기본소득 실험핀란드 정부는 2017~2018년 2년간 만...

2020.06.22 09:00

박병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은 역대 정부의 '고용 분식회계'"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 재정정책에 따른 돈풀기에 대해 “지금은 돈을 풀어도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된다”며 “부동산과 주가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18일 국회 미래통합당 세미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 전 국민 재난보조금,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쓸 돈...

2020.06.18 18:03

기본소득 비판한 홍남기 "전국민에 月30만원씩 빵값 주는 게 맞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기본소득과 관련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전 국민에게 빵값을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기...

2020.06.16 17:27

홍남기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없다…지금은 할 상황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며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며 국민들에게 20만∼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

2020.06.16 11:35

홍남기 "전국민 빵값 주는 게 맞나…그런 나라 지구에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은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

2020.06.16 10:26

조건 없는 전국민 월급 #기본소득제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PLAY▽▽ 오디오래빗 #기본소득제가 뭐야?기본소득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 국민에게 일종의 월급을 주는 거죠. 각 가정에서 일정 수준 ...

2020.06.15 14:09

윤희숙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노동시장…기본소득이 무마 수단돼선 안돼"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사진)이 “기본소득 논의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경험하는 불공정을 덮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현금을 줘서 청년들의 마음을 잠시 위로해주겠다는 건 휘발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

2020.06.14 17:30

전 국민 고용보험·기본소득 다 퍼주면…내년 나랏빚, GDP 50% 넘는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 1인당 월 1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등을 가정한 수치다. 나랏빚이 한 해 동안 한국 경제가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국가 재정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2020.06.12 17:30

'기본소득' 논의하자며 박원순에 공개 질의한 소수정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주장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 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여전히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에 대해 정의로움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 같다"라면...

2020.06.11 16:25

이재명-오세훈, 오늘밤 MBC 100분 토론서 '기본소득' 논쟁

MBC TV '100분 토론'이 11일 최근 정치권 핵심 화두로 부상한 '기본소득'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연해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박...

2020.06.11 14:31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향후 증세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는 기본소득 논란이 가열되자 재원 확충방안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기본소득을 위해) 당연히 ...

2020.06.11 11:12

오세훈 열공 중인 '안심소득' 뭐길래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오 전 시장은) 일률적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것,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것은 반대라면서 부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주는 방안...

2020.06.11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