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보수' 김종인의 파격 1주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후 1주일은 한마디로 ‘파격’이었다는 평가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하며 선언한 ‘진취적 정당’부터 ‘기본소득’까지 연일 충격요법으로 이슈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주일 동안 내놨던 기본소득, 적극적 재정 투입, 사회안전망, 재벌 개혁, ...

2020.06.07 17:18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미미'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군불을 때고 있지만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뿐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금 당장은 소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소비를 앞당기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외 연구기관 중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만 분석한 곳은 아직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0일...

2020.06.07 17:18

박원순, 이재명 겨냥…"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 지사가 연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박 시장은 “기본소득 도입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게 더 정의롭고...

2020.06.07 17:17

이재명 "증세 없이 기본소득 가능"…전문가 "불가능, 나쁜 발상"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 공개토론 요청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

2020.06.07 17:15

'파격' 김종인의 일주일…기본소득·탈보수 등 연일 '충격요법'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후 일주일은 한마디로 '파격'이었다는 평가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하며 선언한 '진취적 정당'부터 '기본소득'까지 연일 충격요법으로 정치권 이슈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

2020.06.07 14:46

이재명, 박원순...대권 잠룡들 기본소득 놓고 맞붙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

2020.06.07 13:52

차명진 "김종인 보면 기본소득 창안자 허경영 생각 나"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부천소사)가 "김종인을 보면 허경영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허경영은 우리 나라 최초의 기본소득 창안자"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허경영 정책에 대해 "금액도 화끈하다. 한 명당 매월 250만원"이라며 "이것이 진...

2020.06.07 10:30

이재명 "증세없이 기본소득 가능…공개토론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5일 오후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

2020.06.05 22:10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이어 기본소득 띄우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 "시기의 문제이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차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소득은 한쪽으로 몰리고 수요...

2020.06.05 17:57

'기본소득' 한발 물러선 김종인 "재원 논의부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적자 재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엄청난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2020.06.04 17:40

美 기본소득 실험 '근로의욕 저하' 해결 못해…결국 EITC로 전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유명한 미국의 딕 체니 전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부 장관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69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 설치된 경제기회국에서 가족부조계획이라는 제도를 설계했다. 자녀가 있는 모든...

2020.06.04 17:39

이재명, 김종인·안철수 향해 "기본소득 도입 논의 환영"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2020.06.04 17:35

"플랫폼 노동자에 4대보험" 김종인 脫보수 행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적자재정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제...

2020.06.04 17:28

취업률 제고·복지 대수술 위해 출발…"기존 복지가 낫다" 좌우파·노조 반대

미국에서는 1975년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면서 근로소득 논의가 일단락됐지만 그 바통을 유럽이 이어받았다. 1977년 네덜란드에서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내건 정당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985년 네덜란드 정부과학정책회의가 ‘부분적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988년에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2020.06.04 17:27

기본소득 '핑계'삼아…증세론 쏟아내는 여권

여당 일각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기회 삼아 증세론을 꺼내들고 있다. 현 재정 상황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능한 만큼 세입 확대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수석부대표)은 4일 SNS에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2020.06.04 17:26

생각에 잠긴 김종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2020.06.04 16:26

해프닝으로 끝난 기본소득 논의…김종인 "당장 못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을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래를 대비해 미리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은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기본소득 주장이 나올 때...

2020.06.04 15:11

김종인·심상정, '기본소득·노조·불평등' 문제 공감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났다. 보수야당과 진보야당 대표의 만남이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뤄진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불평등' '노조문제' 등 진보적 이슈가 언급됐다. 김 ...

2020.06.04 11:40

이원욱 "증세없는 기본소득 불가능…여야정 추진위 만들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4일 SNS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께서 '실질적, 물질적 자유가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했다"며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2020.06.04 11:08

김종인 "4차산업혁명으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 검토할 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 체계를 재정립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

2020.06.04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