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플로 "한국엔 선별복지가 효과적…부의 재분배 효과 더 커"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선별적인 소득 지원 제도를 적용하는 게 적합합니다.”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rs...

2023.12.20 18:12

뒤플로 MIT 교수 "한국에는 선별적 소득지원제도가 적합"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선별적인 소득 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20일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2023.12.20 17:00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1100가구 선정

서울시는 ‘오세훈표’ 미래형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4일 선정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기준액(85%)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한 소득보장 모델이다. 참여 가구는 이달부터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2026년까지 안심...

2023.07.04 18:59

"월드코인, 인류를 위한 새로운 도구 될 것"

‘챗GPT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엔 월드코인 공동설립자로 대중 앞에 섰다. 월드코인은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를 맞아 수십억 명을 연결하는 거대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올트먼 CEO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

2023.06.11 17:57

홍채 인식하면 코인 기본소득?…챗GPT 아버지 '샘 알트먼'의 유토피아

인공지능(AI) 혁명이 가져온 노동 해방 시대에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월드ID)과 월렛(월드 앱), 가상자산(월드코인)이 필요하다. 위의 내용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인 샘 알트...

2023.05.25 10:33

'돈'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봉건주의와 군주제, 전통종교는 증기기관과 철도, 전기 등의 산업화와 수백만 노동자를 만족할 근대경제를 꾸려가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했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독재, 파시즘 체제다.제2차 세계대전으로...

2023.01.25 11:52

예산안 합의 3주만에…'30조원 추경' 꺼낸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자”고 제안했다. ‘사법 리스크’에 몰린 이...

2023.01.12 18:12

예술인·장애인에 기회소득 주겠다는 김동연…"李 기본소득과는 달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이원재 경기도 정책비서관은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회소득&rs...

2023.01.12 16:15

이재명 "기본사회 30년 준비할 때…4년 중임제 개헌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선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2022.09.28 17:47

김은혜 "1기 신도시 재건축, 與 후보만 할 수 있어"

“여당 후보인 저만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들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김은혜 의원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dquo...

2022.04.28 17:46

김은혜 "1기 신도시 재건축 여당 후보만 할 수 있어" [인터뷰]

"민주당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여당 후보인 오직 저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들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파주에 L...

2022.04.28 11:40

기호 5번 오준호 "목표는 3등...양당이 방치한 기본소득 되살리겠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14명의 후보 가운데 국회 의석을 보유한 원내정당의 후보는 5명이다. 이들 가운데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는 각각 기호 1번부터 4번을 배정 받고, 21일부터 열리는 법정 TV토론에도 ...

2022.03.03 13:23

기어이 전국민 기본소득 하겠다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에만 36조원 이상 필요한 전 국민 기본소득 공약을 확정했다. 경기도 내년 예산(33조원)보다 많은 규모다. 이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022.02.11 17:16

이재명, '10대 공약'에 전국민 기본소득·4년중임제 넣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 를 10대 대선 공약으로 포함해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해 개헌 추진 방침도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1일 이 후보가 중앙...

2022.02.11 13:29

이재명 "年100만원 청년 기본소득…최소 200만원 사병 월급"

청년공약 발표…"최대 1천만원 청년 기본 대출·기본 저축 도입""청년 수석비서관·특임장관 임명…임기 내 청년고용률 5%p 향상"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병사 월급을 200...

2022.01.22 10:07

'기본소득 비판' 이상이 탈당…"이재명의 민주당이 날 쫓아내"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의 복지국가비전위원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는 등 당내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이 교수는 ...

2022.01.17 11:12

이재명 "기본소득, 당장 아니지만 준비…민주 '국민 묵살' 느낌"

"정부·시장 충돌 시 둘 다 망해…부동산서 증상 조금씩 나타나""꼭 이루고 싶은 건 '복지부동' 공직사회 개혁…오죽하면 관피아 얘기 있겠나""한국에는 여야·관당 있다…여야는 선거로 바뀌나 관료...

2022.01.06 12:08

"기본소득제가 자본주의 위협"…한은 팀장이 내놓은 우려

한국은행 팀장이 대선 과정에서 나온 보편적 기본소득제 주장에 우려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방홍기 한은 국제협력국 협력총괄팀장이다.방 팀장은 ‘한은소식 2021년 12월호’에 ‘자본주의가 낳은 기본소득제,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한은이 보수적 성향으로 정치적이거나 민감한 현안...

2022.01.03 17:32

"자본주의 위협한다"…기본소득제에 경고 보낸 한은 팀장 [김익환의 BOK워치]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에둘러 비판한 한국은행 내부 기고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제가 상당한 재원을 요구하는 데다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불러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 기고문은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한은은 월간 소식지인 ...

2022.01.03 08:00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대선공약 지지 요구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서초동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은 자리에서 돌연 기본소득을 화제로 꺼냈다. 이 후보는 “삼성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대표 공약에 대한 기업과 기업인의 지지를 요구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

2021.12.0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