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찾아가 '기본소득' 꺼낸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아 “삼성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똑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수요를 창출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지만, 특정 기업인에게 공약을 지지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 자체가 ‘기업 압박’이라는...

2021.12.03 17:19

이재명 "이재용에 '삼성이 기본소득 얘기하면 어떨까'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방문해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했다.이 후보는 이 부회장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 "미국 디지...

2021.12.03 13:08

'한국판 차베스' 비판 받던 이재명, 기본소득도 포기 시사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에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인 기본소득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2일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

2021.12.02 10:09

Fed의 경고…"기본소득 전면 시행하면 美 GDP 11% 줄어든다"

모든 미국인에게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을 지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11%가량 줄어드는 등 거시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은 개인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등 미국의 여러 도시가 기본소득 시범 도입에 나서면서 찬...

2021.11.19 17:21

"이재명式 기본소득, 재정 투입만큼의 재분배 효과 없다"

한국의 진보 경제학자 모임인 ‘학현학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이 제시한 기본소득 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근로 의욕을 갉아먹고 거시경제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당한 재원을 쓰지만 제도의 목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짚었다.서울사회경제연구소 월간학술지(SIES 이슈와 정책)에...

2021.11.19 17:19

핀란드 실패한 '기본소득 실험'…실업자 대부분 일할 생각 안해

현재 엄격한 의미의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미국 알래스카주가 유일하다.지난 17일 미국 스탠퍼드대 기본소득 실험실(BIL: Basic Income Lab)이 홈페이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 캐나다 브라질 등 세계 24개국에서는 과거에 기본소득제 관련 실험이 이뤄졌다. 독일 스페인 이란 케냐 등 17개국에서...

2021.11.19 17:18

"기본소득, 경제불안 초래할 것"…진보 경제학계도 비판 가세

진보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학현학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등이 내놓은 기본소득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상당한 재원을 요구하지만, 이 제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소득 재분배'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근로 의욕을 갉...

2021.11.17 14:38

김인호 의장 "年 50만원 씩 지급 '서울형 기본소득' 제안"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총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 50만원 씩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실험’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2021.11.16 14:38

취약계층 집중 지원…닻올린 오세훈의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핵심 복지 공약인 ‘안심소득’이 닻을 올렸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 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더 넓히는 시범사업 구조를 확정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향후 3...

2021.11.11 17:34

월 최대 217만원 준다…막 오른 '오세훈표 안심소득 실험'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핵심 복지 공약인 안심소득 실험이 닻을 올렸다. 서울시는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더 넓히는 시범사업 구조를 확정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향후 3년간 1인가구 최대...

2021.11.11 15:06

이낙연측 "기본소득, 黨정책에 부합안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소속이었던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당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선 결과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이 후보 측과 이낙연계 의원들의 갈등이 쉽게 수습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오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

2021.10.18 17:13

노벨상·다산상 수상자도 걱정하는데…성큼 다가온 기본소득제 [여기는 논설실]

논쟁 수준에 머물던 기본소득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면단위 지역 한 곳을 선정해 농촌기본소득을 시범실...

2021.10.14 09:48

이재명표 '기본소득 실험' 시작…4000명에 180만원씩 준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 정책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청년기본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만약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 경기도 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기본대출 정책이 전국...

2021.10.12 14:23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국가가 현금을 얼마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만 보내고 ...

2021.10.04 09:00

이재명 '제주형 기본소득' 공약…"관광객 1인당 1만원씩 걷겠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1인당 8000~1만원의 환경보전금을 걷어 ‘제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이 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적극 검토하고,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rd...

2021.09.27 23:04

이재명의 '제주형 기본소득'…"관광객 1인당 1만원씩 걷겠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환경보전기여금(제주 입도세) 등을 활용한 '제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제주 지역 공약발표회에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적극검토하고,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2021.09.27 13:50

기본소득 재원 확보 '이재명은 한다더니…', 경기도 '稅감면 정비·지출 구조조정'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탄소세·국토보유세 부과와 함께 50조원 규모의 조세감면 정비와 지출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4년 임기 동안 경기도에서 이런 재정 개혁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실제로는 가능성이 낮은 것...

2021.09.24 17:55

"이재명 당선되면 한국 증시는…" 외국계 증권사 분석 화제 [김익환의 외환·금융 워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상당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할 겁니다. 증시에 단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가 뒤늦...

2021.09.18 11:30

이낙연 "기본소득 예산 위해 샐러리맨 13월 보너스 없애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약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샐러리맨의 불만이 있다"라고 저격했다. 이 지사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14...

2021.09.14 23:31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기본소득은 분배 아닌 기회의 공정…한국사회 안전장치"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사진)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 성남에서 사회 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30년 지기이자 이 지사 캠프의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꼽힌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 지사 대표 공약의 이론적 토대가 된 ‘전환...

2021.08.18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