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發 '현금살포 전쟁'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지사가 한 해 약 60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메가톤급’ 복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대선 국면에서 후보 간 현금 ...

2021.07.22 17:41

月 8만원 '국민 용돈' 주려고…매년 52조 쏟아붓겠다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임기 내에 국민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연간 51조7100억원으로 올해 국방예산(52조원)과 맞먹는다. 만 19~29세에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 따른 예산까지 합하면 ...

2021.07.22 17:30

홍준표 "이재명, 나라 거덜 내려 한다" 기본소득 맹비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관련 정책 발표를 두고 "이젠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아예 이젠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 공약인 기본소...

2021.07.22 16:48

이재명 "청년 年 200만원, 전 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전문]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 공약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22일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

2021.07.22 10:55

이재명 "청년 年 200만원, 전 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

2021.07.22 10:43

홍준표, 이재명 작심 비판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멈춰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기본소득제 전도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논리는 참 어이없는 논리라고 생각한다"며 작심 비판했다.이날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원 대책도 없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재명 지사의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서민복...

2021.07.16 11:49

그래도 이준석은 '전략'이 있다 [좌동욱 국회반장의 현장 돋보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여야 대표 회동의 합의내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소위 ‘이준석 신드롬’을 한달 여 지켜보던 여야 기성 정치인...

2021.07.15 08:56

이재명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지목…사람보는 눈 부족했다"

여당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높이 평가했던 것에 대해 “제가 사람보는 눈이 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7일 오전 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TV토론회에 나와 “제가 ...

2021.07.07 02:05

경기연구원 "국민 72%, '월 2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월 50만원' 찬성도 54%…도입 시기는 '3년내' 최다 선택'보편＋선별' 지급방식 가정 선호…57% "추가 납세 의향"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꼴로 월 20만원 또는 5...

2021.07.06 15:34

비정상적인 경제·금융 메커니즘, 이대로는 안 된다

실물경제를 전통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및 자산시장 메커니즘은 실물경제와 관계없이 별도의 도박판처럼 되어버렸다. 주식, 집, 가상화폐 등으로 온 나라가 사실상 도박장이다. 미국 연준 의장, 한국은행장, 경제부총리가 자산 버블을 경고해도 주식 등 자산시장은 비웃으며 마이웨이...

2021.06.30 11:11

"공평하게" vs "포퓰리즘"…與대권주자 '재난지원금' 논쟁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상위 1% 고액 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급을 주는 게 맞느냐. 기획재정부의 나라도, 설익은 포퓰리즘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

2021.06.27 17:43

정세균, 이재명에 직격탄…"나라가 무슨 정치실험장인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에 직격탄을 날렸다.정 전 총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나라가 정치적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주장은 기본소득론의 합...

2021.06.26 17:21

5만원 내고 월 50만원 받고 싶다?…가방끈 길수록 "기본소득 반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국민들이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추가 세금 부담액은 5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기본소득의 찬성 논리에 동의하지 못했고,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증세에도 거부반응을 보였다. "기...

2021.06.23 05:00

이재명, 이준석 겨냥해 "기본소득이나 보편재난지원금 찬성하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물었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유보 입장을 밝힌 이 대표와 설전을 벌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 대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

2021.06.20 18:54

이철환 前 FIU원장 "기본소득 전면 도입 땐 각종 부작용"

한국 경제의 정책방향에 대한 관료 출신들의 저서가 다수 출간되고 있다. 경제 정책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올 많은 경제정책 대안들에 대한 지침서를 미리 내놓는 성격도 있다...

2021.06.13 17:44

윤희숙 "이재명 기본소득 주장, '경제학 개론'과 싸우자는 것"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겨냥해 “‘경제학 개론’과 싸우자는 내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은 토대부터 너무 부실해...

2021.06.09 16:59

이재명 "기본소득-안심소득, 지역별 시범시행도 좋은 방법"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야권의) 안심소득과 (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각각 시범 시행해 정책 효과를 비교 검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선별복지 정책인 야권의 안...

2021.06.09 13:55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업소득이다

낙수효과(落水效果), 영어로는 트리클 다운 이코노믹( trickle-down economics)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비나 투자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는 현상을 '낙수효과'라고 한다.    &nbs...

2021.06.07 14:16

이재명 '복지후진국' 발언에…원희룡 "기생충과 뭐가 다른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가 대한민국을 '복지 후진국'이라고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기생충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6위의 국방력, 10위의 경제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면서 "반도체와 ...

2021.06.06 14:55

"사기성 포퓰리즘 vs "알고 공격하라"…대선판 '킹핀'된 기본소득 [홍영식의 정치판]

대선 주자들 간 기본소득을 고리로 벌이는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놓고서다. 여기에 더해 이 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본소득과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두고 공수를 주고받았다. 기본소득 문제가 차기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

2021.06.06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