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선별복지 '안심소득' 실험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산층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금을 줄이는 ‘안심소득’ 실험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보수 진영의 복지 아젠다로 띄운다는 게 오 시...

2021.04.14 17:45

오세훈 '안심소득 실험'…기본소득 대항마 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실험’에 시동을 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 논쟁이 달아올랐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이 중산층 이하만 지원하...

2021.04.14 17:37

오세훈의 안심소득 실험 '산넘어 산'…기본소득 대안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실험에 시동을 걸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기본소득(보편적 복지) 논쟁이 촉발된 가운데, 오 시장은 '선별적 복지'인 안심소득으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서울시에서 안...

2021.04.14 16:34

오세훈, '하후상박 선별복지' 안심소득 실험 착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산층 이하 가구에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계층에 후하고 윗계층에 박함)' 방식으로 일정 소득을 보전해주는 안심소득에 대한 실험을 서울시에서 구현할 준비에 나섰다. 오 시장의 실험이 성공하면, 안심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

2021.04.14 16:31

폭풍전야 1주일…숨죽인 서울시청

‘4·7 보궐선거’를 1주일 앞두고 서울시가 새 시장을 맞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궐선거로 뽑힌 시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다음날 즉각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지난 10년간...

2021.03.30 17:14

새 시장 오면 인사태풍 몰아칠라…서울 공무원들 '전전긍긍'

4·7일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서울시가 새 시장을 맞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보궐선거로 뽑힌 시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다음 날 즉각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지난 10년간 고(故) 박원순 ...

2021.03.30 16:08

홍준표 "이재명 '기본시리즈'는 10년前 '무상시리즈' 재탕"

최근 여권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 )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10여 년 전 좌파 진영에서 들불처럼 퍼져 나갔던 무상시리즈의 이름만 바꾼 '재판'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홍...

2021.03.08 17:11

年180만원씩…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 실험

경기도가 올 하반기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시작한다. 도내 1개 면을 선정해 모든 주민에게 5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주민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프로젝트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

2021.03.05 17:20

유승민 "文은 돈 쓰는 데 귀신…이재명은 돈 먹는 공룡" [전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사진 )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서는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재정 운영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

2021.03.02 12:13

"이럴 때 보람 느낀다"…이재명이 공개한 이메일 사연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여야 잠룡들이 잇따라 비판하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효과’ 덕분에 폐업을 면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이럴 때 일하는 보람을...

2021.02.27 11:15

"무주택자엔 집 주자"…이재명 '기본주택' 지원 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의 '보편복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법안이 발의된다. 이 법안엔 소득·자산·나이와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다는 '장기임대형 기...

2021.02.25 11:07

정세균도 이낙연도 유승민도 임종석도…이재명만 때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이 잠룡들의 집중 타깃이 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야당은 물론이고 이재명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를 향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만큼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면서 존재감을...

2021.02.24 11:13

이재명 견제 나선 김경수…"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4일 연일 기본소득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를 향해 "아직은 도입의 시기상조"라며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본소득, 지금 대한민국 과제 아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2021.02.24 09:39

이재명 "나는 악덕 약장수 아냐…기본소득은 경제 위한 하위개념"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자신의 기본소득 주장을 정면 비판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 "경제기본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적 경제정책 중 하나"라며 "저는 건강식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일 정도의 악덕 약장수는 못 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

2021.02.22 17:18

與 잠룡들 '이재명 기본소득' 협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왜 쓸데없는 데다 힘을 낭비하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맞서 ‘신복지제도’ 관...

2021.02.19 17:27

이재명, 기본소득 협공에 "제 의견 완전무결하단 생각 안 해"

"소중한 의견 접하며 생각 다듬고 있어…말ㆍ주장 얼마든 할 수 있지만, 실행 쉽지 않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연이은 비판론에 "한분 한분의 진지하고 소중한 의견을 접하며 많이 배우고 그에 따라 제 생각도 다듬어지고...

2021.02.19 15:27

이재명 저격한 정세균 "국민은 노력만큼 소득 생기는 것 선호"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기본소득 도입을 거듭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낭비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민은 노력한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10만원 준다고 소득이라고 할 수 있냐" 등 지적도 이어졌다. 정...

2021.02.19 11:47

이재명 '저격'한 정세균…"기본소득? 쓸데없는 전력 낭비"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는 19일 연일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쓸데없는 전력 낭비"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10만원 갖고 소득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 정세균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2021.02.19 10:40

김연명 "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아냐"…신복지 힘싣기

모레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출범…이낙연표 복지정책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이 당내 공론화를 거치며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17일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이 여의도 이룸센...

2021.02.17 15:27

"월4만원이 기본소득?" 비판받자…이재명 "자산가 김세연에겐 푼돈이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김세연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기본소득 월 4만원? 화장품 샘플 수준"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며 맞받아쳤다. 앞서 김세연 전 의원이 '화장품 샘플 수준&...

2021.02.1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