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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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月4만원이 화장품 샘플?…서민에겐 엄청난 거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기본소득제를 비판한 김세연 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1인당 4만~8만 원은 1000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온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다'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200만...
2021.02.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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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한달 4만원이 이재명표 기본소득? 과대포장됐다"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기본소득을 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한달에 약 4만1600원 지급을 두고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
2021.02.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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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복지제도 다 합쳐도 월 20만원 못줘"…이재명 또 저격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또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임 전 실장은 14일 이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보유한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면 우리나라...
2021.02.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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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 주장에 "감당할 수 있을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관련 "감당할 수 있을지, 누가 감당할지, 그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해 세금으로 거두는 게 300조원쯤...
2021.02.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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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국민지원금·기본소득 논의할 때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사진 )은 "보편적 기본소득 논쟁을 할 정도로 현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IMF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
2021.02.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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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재명 기본소득은 '허경영식 선동'"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 )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도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허경영식 선동 정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결혼·출산에 1억원가량 이자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한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도 비판했다. 원희룡 ...
2021.02.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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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 후진국에서나 통할 시스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의 대선 지지율이 1위를 달리면서 그가 주장해온 기본소득 도입론도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조달 방안, 기대 효과, 시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021.0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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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토론건 유승민 "기본소득 논쟁 빨리 결론내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구상을 접고 K복지 구상을 내실있게 설계하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K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라면 나는 이 지...
2021.0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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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구상 접어라…토론할 용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구상을 접으라"고 촉구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이후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K자형으로 전개돼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
2021.02.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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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황·빌 게이츠도 기본소득 주장해…세부 논의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페이스북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며 "기존의 기업성장주도, 낙수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일 &...
2021.02.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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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쏘아 올린 기본소득…본격 공론화 하나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보편 복지인 전 국민 기본소득을 자신의 간판 복지 정책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문제가 여당 대선 경선의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구상하는 기본소득과 관련, 개념과 지급액, 재원 조달 방안, 기대 효과, 시행 시기 등의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이 지사가 그간 일...
2021.02.0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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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어마어마한 증세 필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이 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을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이 지사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
2021.02.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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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기본소득, 엄청난 증세 필요…이낙연 말 틀리지 않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
2021.02.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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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재명에 정면반박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에 방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 )는 8일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무차별 기본소득으로는 복지국가 건설이 어렵고 오히려 방해될...
2021.02.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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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위한 증세, 국민들도 오히려 찬성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에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2021.02.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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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복지공방…이낙연 "대안 안돼" 이재명 "열패의식"
이재명 '기본소득' 이낙연 '신복지' 신경전…정세균도 견제구여권의 대권주자 간에 복지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차기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주자별 주요 정책을 놓고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는 모습이다.포문을 연 것은 이...
2021.0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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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인당 연 100만원 기본소득 수년 내 충분히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은 수년 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
2021.02.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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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알래스카만 기본소득' 이낙연에 "사대적 열패의식"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갈등의 골이 생기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팝, 기생충, K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가 안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
2021.02.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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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되레 소득양극화 심화시킬 것"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재원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는 것은 물론 소득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화폐의 경우 경제적 효과는 없고 관리 비용만 든다는 진단을 받았다. 5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종석 한국조...
2021.02.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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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기본소득·지역화폐…비판 나선 경제학계
경제학계가 기본소득·지역화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만 25세이상 모든 국민에게 연간 3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없고 관리 비용만 든...
2021.0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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