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행은 불가능"…정세균, 이재명에 '직격탄'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4일 “기본소득 실행은 불가능하다”며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 총리는 이날 블룸버...

2021.02.04 17:45

아동수당 확대에만 年 6조 드는데…불쑥 꺼낸 '이낙연표 복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주자 간 ‘경제 아젠다’ 경쟁에서 ‘돈 퍼주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자영업 손실보상...

2021.02.02 17:31

기본소득…이낙연 "알래스카만 한다" 이재명 "우리가 선도"

여권의 차기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복지모델로 언급했는데, 이 대표 ...

2021.02.02 15:50

제프리 삭스 "부양책으론 위기 못 끝내…美 백신보급 속도에 경제회복 달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조9000억달러 규모 추가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로는 최악의 위기를 끝낼 수 없습니다. 오직 백신만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결시키고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

2021.01.29 17:27

제프리 삭스 교수 "한·중·일 협력하면 미·유럽과 대등"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암울했던 전쟁의 역사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동북아시아가 미국·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세계적인 석학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

2021.01.29 13:12

급진 아젠다 쏟아내는 이재명…'反시장적 포퓰리스트' 인가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아젠다를 쏟아내고 있다. 대선 지지율 1위인 여권 잠룡으로서 경기도를 넘어 ‘여의도’까지 보폭을 넓히며 사실상 대선공약을 줄지어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

2021.01.26 17:29

이재명 "경기도 전 도민에게 10만원 준다…설 전 지급 유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지급 시점은 설 연휴 전이 유력하다. 19일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

2021.01.19 12:22

경기도 '1인 10만원' 재난소득 또 준다…"예산 1.4조"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준다. 경남 산청군, 강원 강릉시, 전남 영암군 등 10여 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자체 중 상당수는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돼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2021.01.17 17:18

9200억 뿌린 아동돌봄포인트, 소비로 이어진 건 단 4600억

아동돌봄포인트의 절반만 가구 소비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동돌봄포인트는 지난 4월 정부가 아동수당을 받는 약 177만명의 보호자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한 지원금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권흥진·박춘성·오태록 연구...

2021.01.17 15:19

안철수, 모바일 정당·K기본소득 등 내놨지만…평가 '극과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9년여간의 정치 여정에서 정치·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안을 발굴·제안해왔다. ‘학제개편’ ‘모바일 플랫폼 정당’ ‘K기본소득’ 등이 꼽힌다. 정치권에선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평과 현실과 맞지 않...

2021.01.05 17:49

"빈곤 퇴치의 핵심은 '일자리'…증세·최저임금 인상 땐 역효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도 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한국에선 문재인 정부 3년6개월간 빈곤층이 55만 명 넘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같은 기간 증가한 빈곤층(약 23만 명)의 두 배가 넘는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편...

2020.12.30 17:12

제프리 삭스 "보편적 기본소득 반대"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사진)가 15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삭스 교수는 “장애가 있거나 빈곤층일 경우에는 소득을 지원해줘야겠지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재정적 문제가 있다&rd...

2020.12.15 17:41

세계적 석학 제프리 삭스 교수 "기본소득 지지하지 않는다"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15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삭스 교수는 "장애가 있거나 빈곤층일 경우에는 소득을 지원해줘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재정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삭스 교수는 이날 서...

2020.12.15 14:15

최연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한국, 재난기본소득 맞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selective financial support)을 선택하는 게 낫다.&rdq...

2020.11.24 16:29

이재명, 민주당 재보궐 공천에 "당원 한 사람으로 따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결정되면 일사분란하게 같이 해줘야…"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

2020.11.02 15:26

이재명 여의도에 뜨자 여야 국회의원들 40여명 대거 모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침체의 원인은 불평등에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역점 추진 사업인 '3대 기본시리즈'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

2020.11.02 15:16

경기도, 1억 들여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이재명 "잘 썼다"

경기도가 미국 타임지에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는)예산은 오직 도민 여러분을 위해 쓰...

2020.10.19 13:35

"퍼주기 복지, 사다리 복원 못해…'기회의 균등' 보장하는게 1순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 기조 아래 매년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모든 국민에게 현금 일정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퍼주기 복지’ 확대는 ...

2020.10.09 17:41

이재명 "홍남기, 왜 기본소득 논의조차 차단하나…납득 어렵다" [전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는 8일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2020.10.08 16:06

이재명 "기본소득 논의, 짝퉁 전시장될까 걱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금액만 강조하는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액에 대한 논의만 부각되면서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 국민 기본권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2020.10.07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