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
'실업급여 빼먹기' 적발 급증…부정수급액 25억원 환수
브로커 A는 대구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지인 52명을 허위 근로자로 취업시키고 해고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억2500만원을 타내 나눠 가졌다.근로자 B는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를 타냈...
2022.12.14 12:17
-
고용부, '근로자 추락사' 쌍용C&E 대표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시멘트 제조회사 쌍용C&E의 공장 설비 개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쌍용C&E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선 지난 2월...
2022.11.10 13:42
-
"1500만원 안 갚아" 前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사기혐의 송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창용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창용은 지난 7월 한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리고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
2021.04.27 18:26
-
'전 연인 성폭력 의혹' 가수 정바비, 기소의견 송치
전 연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에 대해 경찰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정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
2020.11.18 21:42
-
강남 여성 7명 '묻지마 폭행' 30대, '기소의견' 구속 송치
[속보] 강남 여성 7명 '묻지마 폭행' 30대, '기소의견' 구속 송치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0.08.26 09:56
-
'성폭행 의혹' 김건모,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 사건을 이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
2020.03.25 13:3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