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집값 통계조작 125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방검찰청은 14일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1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2024.03.14 18:06

"집값 통계 125번 조작"…檢,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위해 국가 통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통계를 조작해 주택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꾸미고...

2024.03.14 14:13

'4명 사망' 여천NCC 사고…檢, 중대재해 무혐의 결론

검찰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를 두고 여천NCC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1개월 만에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 사건과 관련해 여천NCC 대표 두 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2024.03.13 18:39

검찰 "‘4명 사망’ 여천NCC 사고, 중대재해 무혐의"

검찰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를 두고 여천NCC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 사건과 관련해 여천NCC의 대표이사 두 명을...

2024.03.13 10:33

'400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구속기소

약 400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7일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

2024.03.07 16:54

檢,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관련자 12명 불구속기소

검찰이 '오송지하차도 침수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12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은 27일 오송-청주간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현장의 ...

2024.02.27 11:54

신생아 학대한 간호조무사 기소…대검 우수 수사사례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신생아 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밝혀낸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욱환)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을 1월 대...

2024.02.25 14:00

반도체 장비 기술 中에 유출…檢, 전직 연구원 등 무더기 기소

국내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전문기업의 기술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반도체 공정 장비업체 A사 전직 연구원이자 B사 대표인 C씨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16일 구속...

2024.02.16 20:49

檢 '수사무마·경찰 승진청탁'…검경 브로커 연루 18명 기소

검찰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불거진 경찰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해 현직 치안감 등 전·현직 경찰관 1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경찰관 6명 중 3명은 구속 기소했다.1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 치안감(5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2024.02.14 18:54

"'태풍 힌남노' 때 포항 침수 피해는 인재"…책임자들 재판행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의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이 침수돼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포항 진전저수지&middo...

2024.02.02 16:59

檢, 중대재해 기소율 80%…"합의금 10억대로 뛰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2년 동안 검찰의 관련 사건 기소율이 약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모호한데다 무혐의 처분 절차가 복잡해 기소율이 치솟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비한 영세 ...

2024.02.02 10:00

구해준 소방대원 폭행한 '만취 20대' 재판행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되려 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 중인 소방대원 세 명을 폭행한 A씨(27)를 소방기본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2024.02.01 11:44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지난 2일 이 대표를 습격한 A씨(66)를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75)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24.01.29 18:29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檢 "미리 칼 갈고 찌르는 연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습격범이 미리 흉기를 구매하고 이 대표의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오래 전부터 정치적 테러를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범행은 배후세력 없이 홀로 진행한 ...

2024.01.29 15:00

재해사건 폭증 우려…檢·고용부 '초긴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초긴장’ 상태다.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할 중대재해 관련 사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근로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

2024.01.25 18:34

카스카디아GC 대표, '공무집행 방해' 약식 기소

'51만원 국내 최고가 그린피'로 유명세를 탄 강원 홍천 카스카디아GC의 대표가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 됐다.  22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2부(최수경 검사)는 이달 초 카스카디아GC 대표 김 모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2024.01.22 14:07

'신림동 흉기난동' 그 후…유사 범죄 더 늘어

최근 5개월 동안 살인이나 테러 등을 예고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과 8월 서울 신림역,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태가 벌어진 이후 유사 사례가 유행처럼 번진 탓이다.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다중 위협 혐의를 받는 3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

2024.01.21 18:39

‘살인·테러 예고’ 줄줄이 적발…5개월간 32명 재판행

최근 5개월 동안에만 살인이나 테러 등을 예고해 불특정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다중위협 혐의를 받는 3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

2024.01.21 09:00

法 "백화점 위탁점주는 독립사업자"

계약을 해지한 백화점 위탁매장의 점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위탁매장 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약한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화점 운영업체 A사의 대표...

2024.01.19 18:25

'유죄 0건' 남기고 떠나는 공수처장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3년간 미진한 성과에도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공수처 운영을 위해 검사의 기본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1.16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