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범위 축소 건의...무역협회

해외기술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기술용역비나 특허권등의 사용료에 대한 과세 범위가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의견이 제시됐다. *** 관세법 확대적용 사례많아 업체 피해 *** 무역협회는 2일 현행 관세법상 기업체가 기술을 도입할 경우 상대기술제공업체 로부터 도입하는 물품이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물품까지 관세를 물어야 하는등...

1990.08.02

기술용역비 지급거래 과세권확보주력 방침...관세청

관세청은 국내 업체가 물품수입시 해외의 물품공급자에게 물품대가와 함께지급하는 기술용역비에 대해 관세등을 과세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더욱 치밀하게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같은 조사및 과세활동과 관련, 수입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과세권확보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 일선세관 과세활동 위축 우려 따라 *** 관세청에 따르면 플랜...

1990.05.24

관세청, 럭키/대우/한양등 기술용역비 관세누락 추적

관세청은 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비에 대한 관세부과를 강화하기위해 경인에너지 럭키소재 대우 한양등 100여개 업체들이 지난 87년7월부터 88년6월말까지 지불한 기술용역비 자료조사에 나섰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업체들이 과기처의 기술용역육성법상 도입한기술과관련된 설계비 인건비등 외국에지불한 기술용역비가 사실상 관계부과대상에 포함대야 함에도 누락되는 ...

1989.03.09

관세청, 기술용역비에도 관세

정부는 국내업체들이 외자도입에 의해 들여오는 수입시설재와 관련해서 지급하는 기술용역비도 관세부과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과학기술처가 인가한 기술용역도입계약중 수입물품생산 또는 수입거래에 필요한 기술용역비도 관세부과산출액에 포함해온방식을 확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것을고려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입기자재의...

198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