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민사소송도 증가…도레이,前 연구소장에 손배 승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과 실형률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형사처벌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기술유출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2024.12.01 17:57

카이스트 출신 검사들 배치…특허청 자문관 두고 최첨단 증거장비로 수사

국내 첨단산업 보호의 최전선에 선 수원지방검찰청이 이공계 출신 검사를 대거 배치하며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첨단기술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관할한다.1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박경택...

2024.12.0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