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기업 되살리는 기촉법 재가동…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에 놓인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했다. 그간 수 차례 실효됐으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

2023.12.08 16:28

워크아웃 3년 연장 길 열려…매년 늘어나는 한계기업에 숨통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산업계는 물론 은행 등 금융권도 한숨 돌리게 됐다. 전자부품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신용장 거래가 중단돼 자금줄이 막히고 수주계약도 해지돼 협력사들까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만 기촉법으로 워크아웃을 ...

2023.11.28 18:07

여야, 기촉법 뒤늦게 합의…일몰 2026년까지 연장

여야가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토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5일 효력이 끝난 기촉법의 일몰 기한을 20...

2023.11.28 18:02

금융권, 워크아웃 자율협약 가동…기촉법 대체하기엔 역부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효력을 잃자 금융권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워크아웃제도 중단으로 기업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방편이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과는 달리 민간 차원의 약속에...

2023.10.31 18:39

"기촉법 일몰로 산업계 피해…재입법되도록 국회와 협의"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결국 일몰됐다. 금융위원회는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에 금융권의 자율협약 체결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본지 10월 14일자 A1, 3면 참조 15일 국회와 당국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이날...

2023.10.15 18:15

외환위기로 기업 쓰러지자…기촉법, 2001년 한시법 제정

15일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처음 제정됐다.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전후해 위기에 몰리자 빠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법원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5년 기한의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워크아웃제도가 지닌 신속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많아 2018년 1...

2023.10.13 18:33

한계기업 호흡기 떼나…'워크아웃 공백'에 줄도산 공포 엄습

국내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아스트는 지난 7월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를 겪었다. 상환 기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풋옵션 원금에 대응하지 못하면서다. 항공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화 가능성이 작지 않았지만, 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 해외 수주계약이...

2023.10.13 18:31

기촉법 15일 일몰…한계기업 '벼랑끝'

위기에 몰린 기업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워크아웃제도가 사라질 처지에 몰렸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일몰되면서다. 1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연장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일몰 시점 전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기촉법은 효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입법이 이...

2023.10.13 18:28

'기업 줄도산' 현실화하나…15일 효력 잃는 워크아웃법

'기업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할 국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극심한 정쟁에 휘말린 상태다. 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

2023.10.02 12:00

정무위소위, '일몰시한 5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안을 의결했다. 3년 한시와 5년 한시, 상시화 등 방안을 놓고 논의하다 여야가 찾은 접점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

2018.08.27 16:32

심재철, '유효기간 만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6월로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기촉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대기업의 연쇄도산 상황에서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신속한 구조조정인 '워크아...

2018.07.30 10:07

국회 무관심 속 네 번째 '일몰' 맞는 기촉법… 기업 워크아웃 물 건너가나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또다시 생사(生死)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01년 한시법(유효기간이 정해진 법)으로 도입된 뒤 관치(官治) 논란 속에 세 차례나 죽고 살기를 반복한 기구한 운명의 법이다. 이번엔 6·13 지방선거 ...

2018.06.26 17:37

기촉법 일몰 열흘 앞으로… 구조조정 줄줄이 법정관리 우려

국회 공전으로 6월중 연장 어려워…금융위, 재입법 추진 "기촉법, 시장 중심 구조조정 막아" 폐지 목소리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기촉법 공백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촉법이 사라지면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설...

2018.06.20 07:05

6월 일몰 앞둔 기촉법… 상시화냐 폐지냐 고민

오는 6월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폐지보다는 상시화나 기한 연장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ld...

2018.02.01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