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경영' 비판 듣던 카카오…1년 만에 계열사 19곳 줄였다

‘문어발 경영’이란 비판을 듣던 카카오가 계열사 줄이기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1년 만에 계열사 수를 19곳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128개로 전년 동기(147개) 대비 19개가...

2024.05.16 09:58

총수 기준, 37년만에 마련했지만…"韓만 있는 낡은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동일인(총수) 판단·지정 기준을 명문화한다. 37년간 명시적 규정조차 없이 실무적으로 운영해 온 총수 판단 기준을 객관화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다소나마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

2023.06.29 17:46

36년 前 규제 들이대는 공정위

경제계는 시행 36년째인 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력 집중이 상당 부분 완화된 데다 지나친 규제여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4일 경제계와 학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지정제도가 이제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낡은 규제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독...

2022.04.24 17:37

기업집단 관점에서 이사의 의무와 책임[Lawyer's View]

주식회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및 민법 제681조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에 의해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런...

2021.10.28 05:50

아직도 총수 타령…'80년대 규제' 고집하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1981년 4월 1일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담당 조직이 경제기획원에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이후 1994년 12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했다. 출범 40...

2021.04.19 17:56

빚 많아 은행 감시받는 기업집단 30곳…동원·현대상선 추가

한국타이어·한진중공업 제외…주채무계열 2014년 이후 감소세 회사채·CP도 반영해 주채무계열 선정…연결재무제표로 재무구조평가 빚이 많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기업집단 30곳이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

2019.06.04 12:56

재벌 순환출자구조 해소 안돼… 총수일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지배

공정위 "순환출자 자발 해소 추세 단절 우려" 지난 1년간 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구조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도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공시대상기...

2017.11.30 13:21

지정기준향상조정되면 대규모 기업집단 20% 제외

정부가 검토중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상향조정이 실현되면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20% 내외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될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8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의거, 총자산 4천억원으로 설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전경련 등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6천억원으로 높아질 경우 현재의 53개 대규모기업집단중 ...

1990.11.15

대규모 기업집단 53개 그룹/797개사 지정...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총자산이 4,000억원을 초과한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등 53개 기업그룹, 797개 계열회사를 올해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발표했다.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3개 그룹은 지난해 지정된 43개 기업집단에 포함됐던 포항제철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외된 반면 동원, 진로, 대신등 11개 그룹...

1990.04.19

>>>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내역...경제기획원 <<<

교통부는 19일 중고항공기 도입제한 기준및 노후기 관리요령을 마련사용기간이 6,7년이상 되거나 총비행시간이 2만시간 이상 된 항공기등의도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한항공의 트리폴리 사고와 우주항공의 울릉도 해상사고이후 추진해온 항공기 안전운항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 3 가지 기준정해 1가지라도 초과하면 도입못해 *** 도입제한 기...

1990.04.19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 심화...대규모 기업집단 오히려 늘어

*** 재벌그룹 1년새 10개늘고 기업은 23개 늘어 *** 정부의 경제력집중 완화시책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들에 대한 경제력집중현상은 시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기업그룹이 지난해의 43개에서10개나 늘어난 53개로 증가한 것이 우선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1990.04.19

>>> 대규모 기업집단 개황표 (90. 4.18 현재)...경제기획원 <<<

( 단위 : 개 ).----------------------------------------------------------- 기업집단명 | 국내계열회사수 | 기업집단명 | 국내계열회사수============================================================현 대 | 39 | 삼환기업 | 11대 우 | 27 | 한 라 |...

1990.04.19

포항제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서 제외 가능성

*** 법령 예외적 운용에 거센 논란일 듯 *** 정부가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포항제철이 대규모 기업진답지정 에서 제외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특정기업을 위해 법률이 예외적 으로 운용될수 있는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예외규정 둠 *** 정부가 14일 하오 경계차관회의에 상정하기 위...

1990.03.14

포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불구 제화등 인수엔 영향없어

포항제철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긴했으나 제철화학인수등의경영다각화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1일 포철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신규지정돼 출자총액한도및 상호출자규제를 받게됐으나출자총액한도에 달하려면 아직 여유가 충분해 제철화학등 여타업체인수추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총액도의 경우 포철의 순자...

198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