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상법개정…잇단 정책 혼선

디딤돌 대출 혼선 사태뿐 아니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대책과 전기차 화재 대응 등 각종 정책 현안에서도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2024.10.29 17:43

스테이블 코인 '탈세·환치기' 칼 뺐지만…"외환관리 구멍 막기엔 미흡"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 결제 등에서 달러처럼 쓰이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안이 스테이블 코인을...

2024.10.25 17:58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신고 의무화한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 결제 등에서 달러처럼 쓰이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안이 스테이블 코인을...

2024.10.25 17:55

'일시적 수출 감소'라지만…美 대선 등 불확실성 커져

올해 3분기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부문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친 결과로 보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전 분기...

2024.10.24 18:13

너무 낙관했나…한국은행 '금리인하 실기론' 확산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애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0.1% 성장에 그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진작에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수출 낙수효과에만 기댄 채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4일 한은에 따르면 3분기 내수의 성장...

2024.10.24 17:58

"의원님 차량인데"…인도 불법주차 조장한 정부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오후. 국감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앞 광장엔 검은색의 대형 차량들이 일제히 주차돼 있었다. 일부 차량들은 시동을 켜 놓은 채 정차 중인 광경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공무원과 시민들이 차량을 피해 지나다...

2024.10.10 16:04

韓 '선진 국채클럽' 가입…기업 자금조달 비용 줄고, 환율 안정 효과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국내 자본시장이 선진 금융시장으로 격상하는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도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탓에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한국 국채가 &l...

2024.10.09 17:56

韓 '채권 선진국' 합류…최대 90조 들어온다

한국이 세계 3대 국채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2022년 9월 편입 후보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2년 만이다. 한국 국채가 미국 일본 영국 등 25개 주요국과 함께 채권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선진...

2024.10.09 17:55

기재부 간 이창용 "민간 뛸때 정부 방해 말아야"

“이제는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바꿔야 합니다. (구조개혁의) 정답은 민간이 뛸 때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교육·인력 등의 구조개혁을 위해 필요...

2024.09.30 17:36

홍콩 금융기관 찾은 김범석 1차관…"국채지수 편입 긍정 기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 번째)이 추석 연휴 기간 중 사흘간 홍콩을 방문해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1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홍콩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한국 경제·금융...

2024.09.18 17:00

최상목 "금투세 폐지하고 밸류업 추진할 것" [KIW 2024]

"현재 자본시장의 문제점이 20년 전 제가 재정경제부 과장으로 일할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증시 밸류업 정책을 지원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2024.09.09 10:47

외평기금 대폭 줄여 '운용적자' 축소…세수 펑크에도 대응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1967년 조성된 정부 기금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 보유한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들인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를 매도해 달러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간...

2024.09.01 17:52

반도체·車 부진에…산업생산 석달째 감소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줄며 산업생산이 21개월 만에 석 달 연속 감소했다. 고금리 여파가 지속돼 소비 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

2024.08.30 17:58

24조 지출 구조조정…아낀 돈, 약자 복지·저출생 지원에 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예상을 밑도는 3.2%로 제시한 것은 세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9.1%에 달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입을 크게 웃도는 확장재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및 저출생 대응...

2024.08.27 18:01

내년 국세수입, 382.4조 전망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올해보다 15조1000억원 많은 382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보다 10조8000억원 늘어나는 게 전체 세수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을 올해 예산(367...

2024.08.27 17:54

"주주환원 촉진 세제 적용 시기, 올해로 앞당겨야"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은 세제 혜택을 내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시행 중인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4년 세법 개정안’ 개선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

2024.08.19 18:06

상반기 나라살림 103조 적자…연간 전망 넘어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 여파로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원을 기록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적자 규모(91조6000억원)를 12.9% 초과한 수준으로 재정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4.08.14 18:09

내년 예산안 680조 안팎…총지출 증가율 3%대 이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4.2%)보다 낮은 수준으로, 엄격한 지출 관리를 통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1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잡고 ...

2024.08.14 18:09

"종부세는 세금 이름 빌린 정치 폭력"…원로 경제관료 쓴소리

“상속세는 폐지돼야 할 세금이다.”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79)은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펴낸 <현장에서 본 한국 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를 열고 “이미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

2024.08.13 18:44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매도…질투의 경제학일 뿐" [서평]

강만수 전 장관(사진)만큼 욕 많이 먹은 관료도 드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한 그는 고환율 정책을 펴다가 민생과 물가를 외면한다는 이유로 야당과 언론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십자포화를 맞았다.그의 감세 정책은 &lsqu...

2024.08.11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