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 규모, 1조원 육박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1조원 가까이로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책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

2024.08.02 18:03

정부 "티메프 피해 3배 이상 커질 수도…제도 개선책 조만간 발표"

정부가 전자 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8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티메프 사태의 해결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책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2024.08.02 15:07

산하기관 통제 못하는 장관, 정책 추진 힘 잃어

산업통상자원부는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31개)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각각 28개)가 뒤를 잇는다.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은 네 곳뿐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은 327개 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은 기재부라고 입을 모은다. 기재부가 공공...

2024.07.29 17:42

티메프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최소 5600억원 지원

정부가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등 최소 5600억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들이 기존에 받은 대출과 보증은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

2024.07.29 11:08

집값 이상과열…"공급 확대에 모든 수단 총동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r...

2024.07.25 17:55

상속세 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열 배 늘릴 방침이다.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 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ls...

2024.07.25 17:45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차등…기회특구로 이전땐 가업상속세 안낸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쪼개는 등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견기업의 법인세 과세 기준이 되는 매출을 업종별로 차등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높인다. 기회...

2024.07.25 17:35

추가택지 확보·비아파트 공급 '총력전'

정부가 25일 연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나선 건 집값 상승세의 전방위적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

2024.07.25 17:20

25년 만에 상속세율·과표 개편…최고세율 50→40% 인하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릴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

2024.07.25 16:00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삼성·미래운용, 휴전한 이유는 [돈앤톡]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경쟁으로 '앙숙' 관계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시장에서는 휴전을 선언한 모양새입니다. ETF와 함께 자산운용사 업계의 핵심 먹거리 중 하나인 OCIO 시장에서 '최대어'(最大...

2024.07.23 14:50

가계대출 급증 조짐 보이자…정부 "주담대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18일 내놨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7.18 18:02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시행…주담대 건전성 규제 강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18일 내놨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

2024.07.18 15:34

"대구로는 온누리상품권 쓰는데"…혼선 자초한 중기부 [관가 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을 검토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중기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지난 15일 배포한 보도 해명자료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

2024.07.18 10:16

"건설 경기부터 살리자"…정부, 15조원 추가 투입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 투자·융자 규모를 15조원 확대하는 등 건설경기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냉각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내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엔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병행될 전...

2024.07.12 17:44

與 이종욱 "25만원 위한 추경? 오히려 재정준칙 법제화할 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가 재정의 회복 탄력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해 추경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 곳간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진해·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2024.07.09 17:57

실시간 실물경기지표 나온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에 더해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든다. 산업활동 동향 지표만으로는 경기 흐름을 실시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 진단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하반기...

2024.07.07 18:30

김병환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폐지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처음으로 언론을 만나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올들어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관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전범진 기자입니다.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에서 금융시장을 총괄하는 금융...

2024.07.05 17:38

28년만에 예산실장 출신…규제 완화·댐 건설 힘실리나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4일 지명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기재부에서도 손꼽히는 ‘예산통’ 관료다. 기재부 예산기준과장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예산실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김 후보자는 강원 원주 출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예산실장으로 윤석열 정부 임...

2024.07.04 18:09

홍두선 전 차관보, 홍조근정훈장

홍두선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가 민간 중심의 경제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24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홍 전 차관보는 수출·투자 활성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4.06.24 17:25

"0대 6이라니" 한일전 축구 초유의 대패…기재부 '충격'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 축구동호회는 이달 들어 일과를 마친 후 일주일에 3일씩 오후 7시부터 맹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바쁜 업무에도 체력부터 전술 훈련까지 일제히 소화하는 등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통상 축구동호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연습을 진행...

2024.06.18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