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본인가, 애드리브인가…헷갈리는 '여권 소통 문법'

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권 내 핵심 인사들이 조금씩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부의 진의(眞意)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

2024.06.17 18:37

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하향 조정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제 유가 하락 추세와 세수 감소 상황을 고려해 인하율은 소폭 낮추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021...

2024.06.17 17:00

임금체불 올들어 40% 급증…피해 지원 늘린다

정부가 임금 체불 피해를 보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로 기금을 확충한다.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본지 1월 16일자 A25면 참조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임금...

2024.06.10 18:47

정부, 저소득 근로자 지원 기금 2800억원 확충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임금 체불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처다. ▶본지 1월 16일자 A25면 참조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nbs...

2024.06.10 17:00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윤인대 경제정책국장(55·사진)이 7일 임명됐다. 윤 차관보는 상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9회로 기재부 재정기획과장과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

2024.06.08 01:05

기재부 차관보에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윤인대 경제정책국장(55)이 7일 임명됐다.윤 차관보는 상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9회로 기재부 재정기획과장과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경제정책국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

2024.06.07 20:38

野 반발에 올해는 3000억 배정했지만…정부, 내년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추진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는 점을 앞세워 2022년과 작년에 이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3년 연속 국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

2024.06.06 18:14

"밸류업 위해 상속세 개편…'최저 과표구간' 1억→15억으로 완화해야"

국내 경제 전문가와 경영계가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밸류업)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우선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가 상속·증여 때 세금을 덜 내려고 주가를 눌러두는 경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2024.06.03 18:46

개인투자용 국채, 다음달 출시…月 50만원 넣으면 100만원 받는다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다음달 출시된다.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준다.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에서...

2024.05.30 18:23

최상목 부총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기업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의...

2024.05.28 11:27

박봉·업무과다…MZ공무원 1만4000명 짐쌌다

공직 사회를 떠나 민간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들어온 2030 젊은이들이 공직 사회에서 민간 기업보다 낮은 보수,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을 경험한 후 관가를 ‘우후죽순&...

2024.05.26 21:21

R&D예산 복구에…타부처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엔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R&D를 제외한 다른 부처 예산의 구조조정 강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R&D...

2024.05.20 18:35

한중 경제장관, 1년 9개월만에 화상회담…"공급망 협력 심화"

한·중 양국이 약 1년 9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을 비롯한 신산업, 서비스, 기후변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국)과 거시경제연구원(중국)은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를 ...

2024.05.16 20:26

대장홍대선, 심의 문턱 넘었다…내년 착공해 2031년 준공

서울과 경기를 잇는 수도권 광역철도인 대장홍대선 건설 사업이 정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장홍대선은 내년 착공해 2031년 준공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홍대선 실시협...

2024.05.08 11:30

국민연금 조기 수령 선택 폭 넓어진다

정부가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1년 일찍 수령할 때마다 6%씩(최대 30%) 깎인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은퇴자가 각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기 수령 방...

2024.05.01 18:43

"노동시장 구조개혁 없이 인구위기 극복 어렵다"…미래전략포럼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첫번째)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토론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

2024.04.29 13:12

HUG·LH 등 47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미흡' 평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7개 공공기관이 정부가 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우수 기...

2024.04.17 13:40

총선·중동·물가 겹악재에 체육대회까지 미룬 기재부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예정됐던 부처 체육대회를 잠정 연기한다.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는 데다 여당의 총선 패배, ‘중동발(發) 지정학 리스크’까지 각종 악재가 겹쳐서다. 대내외 리스크에 직원 행사까지 영향받는 모양새다.17일 기재부 관계자는 "5월 ...

2024.04.17 11:06

강화·홍천 등 83곳,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세컨드 홈)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를 ...

2024.04.15 17:33

정부, 41개 부처 간 협업과제 선정…"부처간 칸막이 허문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한다.정부는 15...

2024.04.1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