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에 총력…민생 경제 법안 통과 노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2일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민생 경제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2024.04.12 15:38

조국, 검찰·감사원·국정원 향해 "불가역적인 개혁 이뤄낼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감사원·국정원 등의 정부 기관에 대해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4.03.27 11:17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 방문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경기 구리의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공기관 건설투자 진행상 상황을 점검했다.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이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8년간 총 7조30...

2024.03.06 11:00

올해 1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3조 늘어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의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367조3000억원)...

2024.02.29 18:16

1월 국세수입 3조원 증가…소비 늘며 부가세 2.3조원 더 걷혀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조원 더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가 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다 세수가 급감한 지난해 1월의 기저 효과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지...

2024.02.29 11:30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땐 稅혜택…상반기 발표

정부가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 등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는 대로 상반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및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세제 지원안이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l...

2024.02.26 18:19

스타트업 찾은 기재부 예산실장 "내년 예산안서 무탄소 전원 적극 지원"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내년 재정 투자에서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 전원(電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성남 분당구에 있는 에너지 스타트업인 그리드위즈를 방문하고 "무탄소에너지(CFE)로의 대전환은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내년도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에서 원전 등 무탄소 전원 활성화를 우선순...

2024.02.26 16:02

"기업이 원하는 통계 찾아준다"…통계청의 맞춤 서비스 약속

“기업들이 구하지 못해 애먹는 해외 통계 자료를 통계청이 직접 나서서 구해드릴 겁니다.”이형일 통계청장(사진)은 지난 23일 대전 둔산동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할 때 사전 시장 조사에 ...

2024.02.25 17:49

부영 출산장려금 1억 '증여'로 유권해석…법인세 감면 추진

정부는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에게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촉발된 세제 관련 개편 방안을 다음달 초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본지 2월 15일자 A1, 4면 참조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

2024.02.16 18:49

배당세율 한시 인하·자사주 매입 공시 강화 '만지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과 주주 환원 촉진 세제 지원을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오는 2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

2024.02.16 18:36

최상목 "주주환원 촉진할 세제지원 방안 내놓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및 주주 환원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을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오는 2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

2024.02.16 18:34

"저출산 해결책 적어내" 특급명령…공무원들 아이디어 봤더니 [관가 포커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직원의 출산을 독려하는 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들여다보는 한편 기재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율 제고 아이디어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저출산이 경제 성장과 직결된 최대 현안인 만큼 세제와...

2024.02.16 10:00

작년 국고보조금 700억 부정수급 '역대 최대'

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타간 국고보조금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도입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

2024.02.15 18:23

출산장려금 '증여' 인정땐, 근로자·기업 稅혜택 '윈윈'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회사의 ‘비용’(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세법 시행령...

2024.02.14 18:30

기업들, 출산장려금 법인세 안낸다

다음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증여로 인정받으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산장려금을 회사의 ‘비용’(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을 손금(損金) 및 필요경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m...

2024.02.14 18:27

출산지원금 1억씩 준 부영 직원은 세금 10%만 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영이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lsqu...

2024.02.13 18:14

"사과 값 대체 얼마라는 거냐"…들쭉날쭉 통계에 '혼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기관이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이 내놓은 수치가 들쑥날쑥 편차가 커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사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24.02.06 15:57

"관료시절 예산안만 10번 편성…유능한 정책 가공업자 되겠다"

“다양한 정책을 직접 다뤄본 경제관료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면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4월 총선에 도전장(광주 동구남구을)을 낸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은 정부 예산안 ...

2024.02.02 18:16

작년 담배 37억갑 팔렸다…연초 대신 전담 찾는 흡연자 늘어

면세 담배를 포함해 지난해 판매된 담배가 총 37억4300만갑으로 집계됐다. 국내 담배 판매량은 줄었지만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면세 담배 판매량이 증가했다. 연초 대신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의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

2024.01.31 14:04

10년간 '애물단지'였는데…尹정부 실세까지 나선 '착한 가게' [관가 포커스]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엔 국내 9개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2024.01.25 15:51